8.31 부동산 정책 시행이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그 성과를 가늠하고 앞으로의 추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박 차관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투기수요책은 순조롭게 진행중이고 앞으로는 공급확대에 보다 힘을 쏟겠다`는 겁니다.

8.31 대책의 주요 골자는 투기 억제와 공급확대입니다.

현재 투기억제를 위한 대책들은 국회 입법과 시행이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효과도 하나둘씩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공급확대책은 다소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아직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엔 이르지만 정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박 차관은 특히 임대주택을 서민주택으로 치부하는 지금까지의 의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민들이 집을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규모에 상관없이 임대해서 살 수 있도록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둘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공공부문 건설 등 현재 세워져 있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28일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마카이 주임이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양국간 거시경제 현황과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특히 농업과 환경, IT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농업정책과 특히 새마을 운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양국간 자원 순환을 위한 방안을 교환했고 IT 분야에서는 차세대 이동통신과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 등의 기술개발과 표준제정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양국이 그 동안에는 없었던 농업과 환경 분야의 협력 방안을 다뤘고, 특히 IT 분야에서 제 3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공동 연구개발하기로 합의를 이루어 내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경부는 이밖에도 금융선진화를 위해 금융발전심의위원회 내에 별도의 기획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금융선진화 기획단에서는 3개의 TF팀을 구성해 펀드관련 체계 개편과 보험 감독 시스템 개편, 서민 금융기관 활성화를 집중 논의하게 됩니다.

기획단은 오는 10월까지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