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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브리핑
14일의 주요 브리핑입니다.
앞서 전해드린대로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이 14일 발표됐습니다.
재정경제부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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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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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네트워크 (426회)
북핵 기술팀, 모든 시설 `빠짐없이 실사` / 미국, 북한에 `중유 제공 검토` / 버시바우, `한.미, 평화체제 방안 협의 시작` / 지방세 확대 / `공명선거지원상황실` 개소 / `해외 인수·합병 규제` 적극 해소 / 관세청, 추석 통관 특별지원반 운영 / 보건복지부 브리핑 / 내년 인공위성 발사 1천115억원 투입 / 공시청안테나로 위성방송 시청도 가능 / 공기업 임원 자격에 학력제한 없앤다 / 연말에 휴면예금 6천6백억원 환급 / 2008학년도 수능 58만4천890명 지원 / 계속되면 `법적 대응`
방송일자 :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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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기술팀, 모든 시설 `빠짐없이 실사`
북한 영변 핵시설을 방문 중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 핵불능화 기술팀은 북한측에 요청한 모든 것을 다 봤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불능화 기술팀의 미국측 대표인 성 김 한국과장이 영변 원자로를 둘러봤으며, 13일은 나머지 2개 시설을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대표 7명과 중국, 러시아 전문가 각각 1명 등 모두 9...
방송일자 :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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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에 `중유 제공 검토`
미국은 북한의 초기 핵프로그램 폐기 조치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북한에 첫 중유를 제공할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부시 행정부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서 미국은 북한에 2천5백만달러 상당의 첫 중유제공 준비를 검토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북핵폐기 협상이 진척을 이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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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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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시바우, `한.미, 평화체제 방안 협의 시작`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접근 방안에 대해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13일 한국국방안보포럼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에서 `평화체제 논의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될 것이고 모든 측면을 다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참여자는 남북한과 미국...
방송일자 :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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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확대
부족한 재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은데요,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조정을 통해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는 현재 전체 조세 수입의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 완전한 정착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
방송일자 :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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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지원상황실` 개소
행정자치부는 13일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은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와 내년 4월 치러질 18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내년 5월 31일까지 약 9개월간 운영됩니다.
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을 점검하고, 선거관련 사건·사고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
방송일자 :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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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수·합병 규제` 적극 해소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기업 인수.합병을 추진할 때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해 인수·합병을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효과적인 성장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장관은 이어 해외 인수·합병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
방송일자 :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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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통관 특별지원반 운영
관세청은 추석 연휴 기간 차질없는 통관을 위해 20일부터 30일까지를 `수출입화물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이 기간 동안 전국 47개 세관에 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또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물품의 제조 등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는 우선적으로 통관을 허용할...
방송일자 :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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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브리핑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5백만명 가운데 60%인 3백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초노령연금 제도 지급자의 선정기준액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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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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