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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비준의지 `확고`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부가 이번주 안에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의 조속한 국회 비준 의지와 앞으로의 일정을 차례로 보도합니다.
유진향 기자>
지난해 2월 3일 한미FTA 협상 개시 선언, 올해 4월 2일 협상 타결, 그리고 지난 6월 30일 협정문 서명.
이제 한미FTA는 마지막 관문인...
방송일자 :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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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국회통과, 양국 절차는?
우리나라는 먼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면, 재적 의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서 투표에 참여한 의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이후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공포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엔 이같은 절차들에 시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도 현재 치밀하게 표 계산을 ...
방송일자 :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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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월부터 북 테러지원국 해제 내부 검토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문제에 대해 지난 2월부터 내부적으로 검토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시드니를 방문 중인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는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지난 1~2일 진행된 제네바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습...
방송일자 :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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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서 갈비뼈 또 발견
미국산 쇠고기에서 또 다시 갈비뼈가 발견돼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출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7월29일 선적돼 검역 대기중이던 미국산 쇠고기 15.5t을 검역한 결과 한상자에서 수입이 금지된 갈비뼈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수입물량 전량을 반송 조치하고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출작업장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한...
방송일자 :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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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IT업계 개인정보보호 현장조사 착수
정부는 이동통신업체와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 분야의 대표 업체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4일부터 이틀간 두개 업체씩, 회사를 직접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문제점이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을 늘려 정밀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통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IT업체가 개인정보 수집과 제...
방송일자 :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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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으로 5명이상 사망때 영업정지
내년부터는 부실시공으로 공사참여자가 다섯명이상 사망할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체에 무조건 영업정지가 내려집니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부실시공이 우려돼 시정지시를 내렸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징금 처분을 배제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방송일자 :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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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우측 보행’으로 변경 검토
건설교통부는 1921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좌측보행을 우측보행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건교부는 좌측보행이 신체 특성이나 교통안전, 국제관례 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우측보행으로의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연구 결과가 우측보행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송일자 :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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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브리핑
4일의 주요 브리핑입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는 1544-004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건설교통부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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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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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네트워크 (418회)
북·미, `연내 핵시설 불능화` 합의 / 정상회담, 북핵해결에 크게 기여 / 경제성장률 호조 / 수출, `순풍에 돛단 듯` / 피랍자 가족, `외교부 감사 방문` / 빈곤근절이 테러리즘 억제 근본 조치 / 연말까지 학교에서 `탄산음료` 추방 / FTA시대 맞게 창조 혁신정책으로 전환 / 10월부터 `주택대출한도 인터넷 확인` / 한국 경제개발 경험 해외전수 체계화 / 공공기관 방만경영 국민신고센터 가동 / 비은행권 중심 가계대출 다시 증가세 / 산업자원부 브리핑
방송일자 : 200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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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연내 핵시설 불능화` 합의
북한이 연내에 모든 핵시설을 신고하고 불능화 한다는데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 관계정상화는 물론 이달 중순 열릴 북핵 6자회담도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미 기자>
제네바에서 열린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한 실무그룹회의 제2차 회의.
이 자리에서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 2단계 이행조치를 연내에 마무리 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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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7.09.03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