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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대신 토지로
토지 보상비를 땅으로 대신하는 대토보상제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전망입니다.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내년에 신도시 토지 보상비가 2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일부 우려와 관련해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하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정표 기자>
“앞으로 신도시 예정지에서 풀리는 보상자금을 추적 관리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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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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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집중 조사
국세청이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서 2천7백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여기에 한 달 이용료가 천만 원이 넘는 산후조리원이나 대형 화랑 등을 추가해서 다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문현구 기자>
국세청이 세금을 탈루한 결혼관련업체, 유흥업소를 비롯해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모두 2천 714억 원을 추...
방송일자 :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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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르면 21일 헌법소원 제기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발언과 관련해 선관위가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2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은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이어 `정치활동과 선거과정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정치...
방송일자 :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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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인터넷상 후보자 지지.반대 금지
22일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180일 전인 22일부터 선거운동 금지와 제한사항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나 인쇄물도 배포...
방송일자 :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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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번호 없앤다
탈북자인 새터민들이 정착교육을 받은 뒤 일괄적으로 부여받는 주민등록 번호 때문에 신분이 노출 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새터민들의 주민번호 부여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새터민들은 하나원에서 정착교육을 받은 후 일관적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았습니다.
일관된 주민번호는 뒷자리 일곱자리 가운데 앞 세...
방송일자 :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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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첫 장맛비...충청이남 최고 80㎜
21일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한 가운데, 기상청은 비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21일 밤 늦게부터 22일 오전까지 충청 이남지방에서 강한 비가 오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면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1일과 22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과 호남, 영남이 30~80mm, ...
방송일자 :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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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돼지고기도 육질등급제 시행
다음달부터 돼지고기도 쇠고기처럼 육질에 따라 등급이 구분됩니다.
농림부는 현행 규격과 육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돼지고기 단일 등급을 바꿔 다음달부터 돼지고기의 육질을 1+(플러스), 1, 2, 3 등 4개 등급으로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돼지고기를 품질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수입 돼지고기의 국내산 둔갑을 방지하는 한편 고품질 ...
방송일자 :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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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브리핑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이던 시장금리가 최근 들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의 브리핑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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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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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네트워크 (367회)
`헌법소원` / 힐, `6자회담, 내달 4일 이후 조속 재개` / WFP, `대북 식량지원 200만명으로 확대` / 다양한 지원 추진 / `한미FTA, 금융산업 선진화 중요한 계기` / 섬유 상.하류 협력으로 FTA혜택 확대 / `우리 경제, 수출.내수 쌍끌이 개선` / `위안부 결의안 내달 중순 하원 표결` / `강한 인상 남겼다` / 한덕수 총리, 프랑스 피용 총리와 회담 / 교과서 선택 폭 넓어진다 / 정부, 정부혁신 세계포럼에 대표단 파견 / 도로공사,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1위 / 기획예산처 브리핑
방송일자 :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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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와대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상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과 관련해, 이번주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동원 기자>
청와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내린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
방송일자 : 200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