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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방치 사고 징역
승강기 소유자가 결함이 있다는 걸 알고도 보수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면,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크게 강화되는 승강기 안전관리제도를 보도합니다. 김미정 기자> 서울 길음동 아파트의 전동 휠체어 추락사고. 경기도 의정부시 상가건물의 승강기 이탈사고. 올들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승강기 안전사고입니다...
방송일자 : 2007.06.11
정부 `해외이주 알선사무` 지방이양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외교통상부의 해외이주 알선업과 해외이주 신고 등에 관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기기로 했다고 행정자치부가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해외이주 알선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 민원인들이 해외이주에 앞서 외교통상부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를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난 99년 ...
방송일자 : 2007.06.11
퇴직연금 적립금 1조원 돌파
퇴직연금 적립금이 제도를 시행한 지 1년 6개월 만에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노동부는 5월 말 기준 퇴직연금 실적을 이 같이 집계하고 퇴직연금 가입자는 3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또 노사 합의로 퇴직연금을 도입한 업체는 2만곳으로, 전체 적용 대상 사업자의 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005년 12월에...
방송일자 : 2007.06.11
`우체국` 사칭 전화 주의
서울체신청은 최근 경기도 이천 지역에 우체국을 사칭하는 전화가 빈번하게 걸려왔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체신청에 따르면, 주의해야 할 사칭 전화의 유형은 우편물 배달을 위해 주소와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거나 환급금 서비스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통장계좌번호를 묻는 전화 등입니다. 서울체신청은 국민건강공단과 연계해 환급금을 반환하는 것은...
방송일자 : 2007.06.11
문화부, 2006문화정책백서 발간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문화정책의 성과와 문화정책의 방향을 담은 2006 문화정책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지난해 문화정책 영역에서 이루어진 주요 성과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활동 지원 강화와 생활 친화적 문화환경 조성 그리고 국제문화 협력사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 확대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정책백서는 문화정책 환경의 내외적인 변화와 각 분야별 정책성과를...
방송일자 : 2007.06.11
산업자원부 브리핑
11일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가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올 여름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예비전력을 충분히 확보해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재훈 제2차관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방송일자 : 2007.06.11
생방송 국정네트워크 (359회)
`국정실패, 납득할 수 없다` / 콜금리 동결...연 4.50% 현수준 유지 / 한 총리 `한미FTA 추가협상 투명하게` / 미국산 쇠고기 검역보류조치 해제 / 대·중소기업 상생 기금 / 남북, 판문점서 군사실무회담 개최 / `개성 이외지역 투자기업 지원 필요` / `동북아 무역허브로` / 우리 쌀 첫 수출 / `6.10 민주항쟁` 첫 정부기념식 / 국가청소년위원회 브리핑
방송일자 : 2007.06.08
`국정실패, 납득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원광대에서 가진 특강에서 참여정부에 대해 국정실패라고 말하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실패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별로 말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어느 정권보다 잘못했으며 경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
방송일자 : 2007.06.08
콜금리 동결...연 4.50% 현수준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8일, 콜금리를 연 4.5%인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콜금리는 이로써 지난해 8월 0.25%포인트 인상된 뒤에 10개월 연속으로 동결됐습니다. 금통위가 콜금리 목표치를 동결한 것은 각종 경기지표가 개선되는 등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기회복 추세를 좀 더 지켜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국정책...
방송일자 : 2007.06.08
한 총리 `한미FTA 추가협상 투명하게`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FTA 추가협상 문제와 관련해 문안이 정식으로 우리에게 제출되면 이른 시일내에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8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쟁력연구원포럼 초청 특강에서 `아직 추가협상을 하자는 문안은 전달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
방송일자 : 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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