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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2일 개성서 경공업 실무회의
남북이 2일부터 사흘동안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실무협의를 갖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경공업과 지하자원 협력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라면서 경공업 원자재의 품목이나 수량,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공업과 지하자원 협력은 우리측이 의복류 신...
방송일자 :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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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제 3차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1일부터 전국 13개 시군구에서 3차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대상은 13개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들입니다
이런 노인은 신청서를 해당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송일자 :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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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자택 압수수색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술집종업원 보복폭행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김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보복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월 8일 이후 김 회장과 차남의 일정과 행적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회유와 협박이나 수사 무마 시도 여부 등 정황을 밝힐 수...
방송일자 :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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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만의 개혁
53년만에 형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는 등 사법개혁 관련법안들이 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론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문현구 기자>
사법개혁의 주요 법안으로 꼽혔던 국민 참여재판제 도입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 참여재판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배심제입니다.
살인사...
방송일자 :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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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파업중`
노무현 대통령이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국민연금법 등 민생개혁법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 국회가 파업상태에 들어가 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은 인질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연금법,로스쿨법 등 개혁·민생 입법이 또다시 무산된데 대해 헌정사상 가장 심각한 국회의 파업 사태...
방송일자 :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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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개방.세계화 주요한 전기`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유럽연합과의 FTA는 한미FTA와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개방과 세계화된 국가로 나아가는 데 주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한미FTA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보다 경제규모가 큰 EU와 FTA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
방송일자 :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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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원봉사자 2만8천명
중앙과 지방 정부의 공무원 자원봉사동아리가 모두 498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무원 자원봉사 동아리 현황을 파악한 결과, 498개팀에 2만8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동아리 가운데 70% 이상이 정기적인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활...
방송일자 :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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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세 속 공공요금 다소 상승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의 안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요금 등 공공서비스 요금이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5%, 전달보다는 0.4%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시내버스 14.2%, 전철 13.5%, 도시가스 2.7% 등...
방송일자 :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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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동포` 방문취업 국가별 할당 확정
법무부는 1일 무연고 해외 동포들 가운데 올해 방문취업제 실시로 입국이 허용되는 3만명의 거주국별 할당인원을 발표했습니다.
방문취업제 혜택을 받게 될 무연고 동포들의 수는 중국이 2만여명으로 가장 많고, 우즈베키스탄 4천여명과 러시아 2천500명, 카자흐스탄 천300여명 등입니다.
방문취업제는 중국과 구소련 등지의 동포들에게 5년간 유효하며 1회 입국시...
방송일자 :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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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낀 부동산 편법증여 제동 첫 판결
높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금을 낀 채 부동산을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에 제동을 거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1일, 거액의 주택담보대출금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씩을 가족 2명에게 증여한 A씨가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7천9백여만...
방송일자 :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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