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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본 `개헌안`
정부가 8일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으로 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개헌안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의 궐위시 후임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출하고 또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등 혼동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이경미 기자>
중임제는 바로 다음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연임제는 말 ...
방송일자 :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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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 내년 전국 주요도시 확대
휴대전화처럼 이동하면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와이브로 서비스 지역이 내년에는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와이브로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서울과 분당 전역, 인천 등 수도권에 한정된 서비스 지역을 올해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23...
방송일자 :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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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류 송달 자동화, 신속 재판 가능
앞으로는 재판서류의 송달 업무가 자동화돼 재판 기일이 앞당겨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9일, 집배원들이 특송우편물을 소송 관계자에게 배달한 뒤 그 결과를 법원으로 보내는 종이 송달통지서를 오는 12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평균 8일이 걸리는 송달 기일이 5일로 줄어들어 재판 기일을 앞당길 수 있게 됐고, 종이송달통지...
방송일자 :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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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금 유입 `미미`
항간의 우려와는 달리 토지보상금이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와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을 이용해 고액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되는 등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이경태 기자>
지난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대규모 개발공사로 나간 각종 보상금은 6조 6천 5백여 억원.
이 금액은 모두 만 9천 3백여...
방송일자 :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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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도입
이제 식당이나 상점에서 값을 치를 때 굳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이 9일부터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문현구 기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현금을 선호하면서도 영수증 사용이 생활화돼 있지 않아 그간 투명한 세원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거래분 파악과 소비자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지난...
방송일자 :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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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네트워크 (295회)
개헌 `시안 발표` / 대통령 특별담화 / 북한, 비료 30만톤 제공 요청 / 교육부, 대학정보화사업에 113억원 투입 / 실업, 고령자 일자리 지원 대폭 강화 / 핵심쟁점 `타결 시도` / 한미FTA 농업 분야 빅딜설 근거 없다 / 최근 경제, 수출 호조로 완만한 성장세 / 국세청 성실신고 불응법인 조사 확대
방송일자 :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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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시안 발표`
헌법 개정 시안이 발표됐습니다.
알려진대로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으로 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3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국무조정실 산하 헌법개정 추진단은 그 동안 마련해 온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헌법개정 시안에서는 우선 대통령 임기를 현재 5년에서 4년으로 ...
방송일자 :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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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담화
정부의 개헌안 시안 발표에 맞춰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 기자 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개헌 추진에 공론화를 촉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하지만 각 당이 다음 대통령 임기 안에 개헌을 하겠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민에게 약속한다면 개헌안을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 발의와 관련해 새로운 ...
방송일자 :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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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료 30만톤 제공 요청
북한이 전화통지문을 보내 비료 30만톤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통일부 양창석 대변인은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장재언 위원장이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비료 30만톤을 제공해 줄 것과 종류별 수량을 알려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양 대변인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한 뒤 국회 보고를 거쳐 이달 하순에서 다음달 ...
방송일자 :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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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정보화사업에 113억원 투입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보화를 통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113억원을 투자하는 대학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이 정보화를 통해 교육과 학술·연구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전산망 운영지원과 대학 e-러닝지원센터 구축, 교육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등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특히 교육전산망 운영지원 사업은 지난 199...
방송일자 : 2007.03.08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