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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네트워크 (297회)
7개 분과 `최종 타결` /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신임 비서실장에 임명장 수여 / 4대보험 통합징수 찬성 69% / OECD, 한국 부동산정책 `현실 감안한 대책` / 학교 폭력 `이제 그만` /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 공동주택 903만가구 가격열람, 의견청취 / 송도 오피스텔 2채이상 분양 적발 방침 / 허위신고, `불이익` / 무인민원발급기 해킹 차단 조치 /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 직권조사 / 3대 주방ㆍ세제업체 담합 혐의 기소 / 오늘의 브리핑
방송일자 :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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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분과 `최종 타결`
한미 양국을 오가며 8차례에 걸쳐 열렸던 한미FTA 실무급 협상이 잠시 후면 마무리됩니다.
여러 분과에서 속속 타결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농업과 자동차 등 핵심 쟁점은 고위급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박영일 기자>
Q>8차 협상이 곧 마무리되는데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습니까?
A>네, 12일은 농업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두 6개 분과에서 협...
방송일자 :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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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신임 비서실장에 임명장 수여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오전 문재인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니다.
문 실장은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비서실 개편 등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함께 염상국 신임 경호실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
방송일자 :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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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통합징수 찬성 69%
건강과 고용,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1월 22일부터 사흘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비슷한 업무의 통합으로 운영비가 절감된다며 통합징수를 찬성했습니다.
또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징수통합기관은 국세청 산하에 둬야한다고 답한 찬성 의견이 68%로...
방송일자 :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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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부동산정책 `현실 감안한 대책`
OECD,즉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현실을 감안한 차선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한국경제 검토보고서 초안을 기초로 지난 7일 경제정책검토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제정책검토위원회는 OECD 회원국의 경제동향과 정책방향 등을 18개월 주기로 검토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위원...
방송일자 :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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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이제 그만`
정부가 학교폭력의 집중 단속과 이에 따른 자진 신고를 당부하는 특별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폭력 행위를 자진신고한 가해 학생은 최대한 선처하고 피해 학생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석민 기자>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김성호 법무부장관, 그리고 박명재 행자부장관 등 5개 부처 장관들이 학교 폭력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각 부...
방송일자 :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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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12일,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여든 아홉 종에서 아흔 여덟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에반스 증후군과 노년 황반변성·원발성 고혈압 등도 새롭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간병부담이 큰 근육병이나 다발성 경화증 등 5가지 질병에 대한 간병비 지원 규모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
방송일자 :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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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903만가구 가격열람, 의견청취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4천여명에 달하는 교포 무역인들의 도움으로 보다 수월하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자원부는 12일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수출을 돕기 위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출신 무역인을 네트워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부는 `한민족경제공동체대회`와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대표자회의 등을...
방송일자 :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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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오피스텔 2채이상 분양 적발 방침
건설교통부는 청약과열 양상이 벌어진 인천 송도의 오피스텔과 관련해, 이른바 떴다방 등이 2채 이상을 분양받아 전매하는 경우를 적발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송도 오피스텔 분양에 투기세력이 많이 몰렸다고 보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이 투자를 목적으...
방송일자 :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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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불이익`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실거래가 과세` 제도입니다.
이달 말이면 그 첫 예정 신고기한이 마감됩니다.
납세자들이 허위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세청이 적극적인 제도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문현구 기자>
올해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과세...
방송일자 :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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