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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다는 수출·투자
앞서 보셨듯이 한미FTA는 성장과 일자리 등 우리 경제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같은 경제적 효과는 우리 상품의 대미 수출이 확대되고 외국인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미FTA 발효 이후 수출과 투자 전망을 보도합니다.
박영일 기자>
한미FTA 체결 이후 가장 눈에 띄는 효과는 단연 미국시장으로의 수출 확...
방송일자 :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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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최대 효과
한편 한미FTA 체결로 인해 제조업 부문은 생산과 수출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아울러 농업 분야도 관세철폐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액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미정 기자>
한미FTA가 발효됐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분야는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은 향후 15년 동안 연평균 수출이 25억 5...
방송일자 :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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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 협상 호평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바로 `무역구제`입니다.
이 무역구제에 대한 협상결과를 기업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본 결과, 64.5%가 잘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연 기자>
한미FTA 무역구제 분야 협상 결과에 대해 기업의 64.5%가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정적 평...
방송일자 :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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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고위정책협의회 새달 3일 개최
우리나라와 칠레가 다음달 3일 서울에서 제4차 고위정책협의회를 갖고, 양국간 FTA와 지역 정세 그리고 실질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등에 대해 협의합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 자리에는 한·칠레 외교부의 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해 3주년을 맞은 FTA를 평가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와 정보통신 등의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
방송일자 :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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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약속 지켜야`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유보와 관련해 청와대 브리핑에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 제안의 목적이 정치적 명분을 살리고 생색을 내자는 것보다는 명분의 이익을 죽이고 개헌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쪽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해림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유보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방송일자 :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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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법안 처리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사법제도를 대폭 수정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관련법안 등 모두 10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관련법안은 인권 개선과 공판 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관련법` 제정안 등입니다.
이로써 1954년 형사소송...
방송일자 :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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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사업 BTL 발주 축소
앞으로 소규모 학교사업에 대해서는 BTL, 즉 임대형 민자사업 발주가 줄어듭니다.
또 하수관 시설, 군 숙소 BTL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시공비율이 종전의 30%에서 40%로 늘어납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가 제시한 기본 설계를 토대로 민간업체가 창의적인 설계를 제시하는 방식을 활성화하되, 중소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건수 위주는 지양하...
방송일자 :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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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체감경기지수 두달째 상승
기업의 체감경기지수가 두 달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업황 실사지수는 85로 전달에 비해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제조업 업황 실사지수는 올해 2월 80에서 3월 83, 4월 85 등으로 두 달째 상승했습니다.
지수가 100 미만이면 경기를 나쁘게 보는 기업이 좋게 보는 기업보다 더 많음을...
방송일자 :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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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 64%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잠정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주택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자도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64%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현구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개인주택 보유자는 모두 38만 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개...
방송일자 :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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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 박상우 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
앞서 전해드렸듯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서민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우 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 나오셨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방송일자 :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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