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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만 ‘피해’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국민연금법 등의 개혁법안 처리가 또 무산되었습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인해 중요한 민생법안들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문현구 기자>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법안들의 처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다시 한 번 허물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생활에 큰 어려움을 끼칠 대표적인 민생개혁법안들로는...
방송일자 :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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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눈덩이’
앞서 보신 것처럼 3대 민생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민들이 입는 손실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법 개정이 지체되면서 하루 8백억원, 한 달에 2조 4천억원의 부채가 쌓여가게 됩니다.
이해림 기자>
국민연금법 개혁이 늦춰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2010년 잠재 부채를 기준으로...
방송일자 :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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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획 불가피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의 밑거름이 될 임대주택법 역시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정연 기자>
지난 1.31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주거복지정책인 비축용 임대주택은 주택 가격이 급등할 때 매각해 시장 불안을 막는 새로운 개념의 임대주택입니다.
당초 정부는 보험, 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수 조원대의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해 비축용 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이었...
방송일자 :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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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하게 투신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정치상황에 대한 우려의 심경과 제언을 담은 글을 썼습니다.
한국정치 발전을 바라는 정치지도자로서의 안타까움과 고언이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치지도자들의 결단과 투신을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행보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며 우선 주위를...
방송일자 :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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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첫 환수
사상 처음으로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파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향후 친일파 재산에 대한 환수 작업은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경미 기자>
이번에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파는 일제 강점기에 각료를 지낸 이완용, 송병준을 포함한 총 9명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이들 9명이 소유한 25만 제곱...
방송일자 :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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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장관 `집값 더 떨어져야 한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집값이 현재 떨어지고 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섭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영전략연구원 주최 조찬 강연회에참석해 `현재 집값이 떨어지고 있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값이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져야 한다`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집값이 완전히 하향...
방송일자 :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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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폭염특보제` 내년 정식 도입
기상청은 2일 올해 여름부터 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특보제`가 시범 운영된 후 내년부터 정식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특보는 무더위의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 등 2단계로 발효됩니다.
2단계로 발효될 폭염특보는 낮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가량을 넘어설때 폭염주의보를, 35도 가량을 상회하면 폭염경보를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
방송일자 :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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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군장병 유가족 초청 위로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오후 군 작전과 해외파병 임무 수행중에 전사했거나 순직한 장병의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고귀한 생명을 바친 국군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사랑하는 자식과 남편을 잃은 유가족들이 겪는 슬픔과 고통을 위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 2002년 6월 서해교전 전사자의...
방송일자 :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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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재발급
앞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재 거주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한해 발급되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거주지에 한해 발급되던 주민등록증이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
방송일자 :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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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하우스, `한국에서 언론자유 존중`
미국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점 30점을 얻어 언론자유국으로 분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1일 공개한 `2007년 언론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는 법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도 전반적으로 존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은 30점을 얻어 지난해 69위보다 3단계 상승한 ...
방송일자 : 2007.05.02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