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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살림 '작지만 큰 사업들'

정책 와이드

내년 나라살림 '작지만 큰 사업들'

등록일 : 2011.09.29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정부가 올해보다 5.5%가 늘어난 326조원 규모의 내년 나라살림 계획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예산을 '일자리 예산'으로 이름붙일 만큼 일자리 확대를 최우선에 뒀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의 확대는 물론,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도 역점을 기울였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들 말고도, 비록 지출 규모는 적지만 꼭 필요한, 이색사업들도 많이 준비돼 있습니다.

먼저 장병들의 복무 여건 개선 사업인데요.

장병 휴가비가 연간 4만6천원에서 5만 6천원으로 오르고, 사병 기본급식비 예산도 연간 8천704억원에서 8천937억원으로 인상해, 식사의 질을 높입니다.

또 신병 훈련소의 위생여건도 좋아집니다.

오래돼서 낡은 샤워시설 39곳을 리모델링하고 피복건조기 4천19대를 설치하는 한편, 훈련병 1명당 하루 10㎖씩 살균소독제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속칭 '닭장차'로 불리는 낡은 전·의경버스 50대 가량이, 7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넓고 쾌적한 우등고속버스로 바뀌게 됩니다.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중앙자살 예방센터가 설립되고, 중부권과 제주권에 국립묘지를 추가로 조성해서, 유가족들의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계획도 눈에 띕니다.

한편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를 맞게 됨에 따라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들도 여러 가지가 추진되는데요.

결혼이민자가 행정 관서나 병원에 갈 때 도와주는 통번역 지원사가 모든 다문화가족센터에 배치되고,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준비물 챙겨주기 등 학교생활을 잘할 수 게 도와주는 생활지원 서비스 센터 200곳이 생깁니다.

옛말에 곳간은 채우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편성되는 내년 예산이, 단 한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되면서, 액수가 많든 적든 국민생활 곳곳에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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