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의 영역을 넓혀가야 하는 기업들의 처지에선, 해외에 현지 지사나 공장을 설립해서, 현지 마케팅의 뿌리를 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럴 때 각종 규제와 세금제도 등 그 나라의 기업 관련 제도들은, 기업들의 발목을 붙잡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날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기업하는 데 얼마나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을까요.
미국의 경제전문잡지 포브스의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캐나다가 작년보다 세계단을 뛰어올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캐나다는 성공적인 세제 개혁으로 기업의 세금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위기 여파를 가장 잘 극복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2위와 3위에는 뉴질랜드와 홍콩이 이름을 올렸고, 미국이 지난해 9위에서 한 단계 내려간 10위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작년보다 한 계단 내려간 3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밖에 유럽의 주요 국가 중에서는 영국이 9위에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18위와 21위를 기록했습니다.
포브스는 해마다 각국의 세제와 부패, 자유, 증시 활성도 등, 11개 항목을 평가해서, 국가별 기업환경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해선 특히 '무역 자유도'를 최하위권인 108위로 평가하면서, 개선을 촉구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돼야 할 부분이, 바로 FTA의 확대를 통해서 이뤄지는 무역환경 개선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한미 FTA의 발효만 해도, 모두 23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소비세법과 상표법, FTA 관세 특례법 등 우리의 무역.통상 환경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되는 겁니다.
한미FTA 이행법안이 미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교역의 확대를 통한 수출 증가라는 직접적인 이익도 이익이지만, 무역의 자유도를 높여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장기적인 효과 면에서도, 한미FTA의 빠른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정부의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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