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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상습 성폭력 범죄자와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화학적 거세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적 거세제 도입을 검토하고, 성범죄자의 DNA정보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도 조기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황희철 법무부 차관은 "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약물치료를 놓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화학적 약물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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