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외환위기 이후에 파산했던 금융기관 채무자들의 신용회복 길이 열렸습니다.
그 동안 법원 관할 하에 있어 신용회복을 받기 힘들었던 파산재단 채무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7만 4천명에 달하는 파산재단 채무자의 신용회복 길이 열렸습니다.

그 동안 과도한 채무로 인해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파산재단 채무자들도 일반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원금 8년 분할상환으로 채무 재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파산재단의 채무가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것이 파악이 돼서 이번에 파산재단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재경부는 이번 신용회복위원회 가입으로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산재단 채무자들은 장기간 연체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회수 할 가능성이 낮은데, 채무자들이 신용회복지원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빚을 갚게 되면 더 많은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 채권자, 채무자 모두 다 득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과 파산 등 법적 절차 외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또 채권자는 파산재단 채권이 상환 가능성이 낮은 장기 연체 채권이기 때문에 추심보다는 채무재조정을 통해 회수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재경부는 이번 결정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이 소외받지 않고 원활한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