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10월27일 강남지역 재건축은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뒤 허용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경기흐름에 대해서는 낙관하기에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지표경기 개선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은 “일단 만족스럽지 않다”입니다.
박병원 재경부차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경기회복세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지표경기 개선이 만족스럽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들어 소비도 회복속도가 빨라지곤 있지만 국내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인 해외소비로 빠져나가는 것이 많다며 이를 국내로 유인하기 위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시급한 때라고 진단했습니다.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풀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박 차관은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BTL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강남 지역 재건축은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뒤 허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또 수도권 대기업 공장건설 허용과 관련해 부처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자규모 축소조정과 관련해선 아직 협의 받은 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