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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기업들의 피해 사례와 규모에 대해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외에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을 침해당한 피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침해사례가 밝혀질 경우 피해 기업에 통보하고, 필요할
땐 무역위와 특허청,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이 시정조치하거나 검찰고발, 통관 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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