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온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경제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대환 Q1> 금융위원회가 오늘 국회에 금융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죠?
박성욱>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고된 '금융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방향'의 주요 내용중 하나는 바로 기업은행의 민영화인데요.
현재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기업은행의 역할을 대신할 KDF, 즉 한국개발펀드의 안정적 운영이 확인된 다음에 기업은행의 지배지분 매각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KDF는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위해서 설립되는 펀드인데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산업은행의 정부 지분을 출자받아서 이를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매각한 대금과 구조조정 기업의 지분 매각 대금을 활용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KDF가 안정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는 시점인 2011년 이후에 기업은행의 민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서 산업은행의 경우는 2012년까지 정부 지배지분을 매각해서 민영화를 마무리한다는 기존 방침이 재확인됐는데요.
금융위는 오는 9월에서 10월에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KDF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Q2> 네, 그런가 하면 흔히들 신보, 기보라고 부르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문제도 보고가 됐죠?
박성욱> 네 그렇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은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계속해서 제기돼 왔는데요.
금융위는 두 기금의 통합여부에 대해 8월중에 공론화 과정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늘 국회에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보고했는데요.
금융위는 중소기업 대출과 가계대출 등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단계별 대응책을 세우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Q3>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경상수지가 7개월만에 흑자로 전환됐다는 소식이죠?
박성욱> 네, 그렇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보이던 경상수지가 6월 들어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6월중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가 18억 2천만 달러의 흑자를 냈는데요.
경상수지 흑자에는 역시 수출 호조가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상품수지 증가가 큰 몫을 차지했는데요.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수입 증가율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세가
전달의 22.5%에서 30.5%로 늘어나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이끌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