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1 "민생법안·예산안 처리, 국회 대승적 협조"
정홍원 국무총리는 민생법안과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국회가 여야를 떠나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급한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 대검 중수부 대체 '반부패부' 신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폐지된 대검 중수부대신 반부패부를 신설하기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키고, 대검찰청에 신설된 반부패부가 각급 검찰청의 부정부패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3 검찰, '시국미사 발언' 박창신 신부 수사 착수
검찰이 시국 미사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원로신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박 신부가 강론하며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4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명단 공개
다음 달부터 아이들을 학대하다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내년 1월부터 특별활동비 등을 포함한 보육비용, 급식 현황, CCTV 설치 여부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5 내년부터 공공기관 '고용세습' 금지
내년부터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퇴직할 때 자녀에게 취업 혜택을 주던 '고용세습'이 금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이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명문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정부 아이돌보미, 집안 일도 도와준다
정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가사 지원과 보육 교사 파견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이를 한부모·맞벌이 가정 등에 우선 제공하도록 '아이돌봄지원법'을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7 감사원, 문화재청 특정감사 예비조사 착수
감사원이 숭례문 부실복구의 책임 기관인 문화재청에 대한 특정감사를 위해 예비조사에 들어갑니다.
감사원은 최근 숭례문과 팔만대장경, 석굴암 등 문화재 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해 문화재청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이기로 하고 내일부터 이를 위한 예비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8 정부, 복권 현금구입 금지 방안 검토
복권을 구입할 때 현금 사용을 금지하고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이용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로또복권, 연금복권 등을 자신의 신상정보가 입력된 전자카드로 일정 금액만큼만 사도록 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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