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그리스 정상회담…실질협력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파풀리아스 그리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조선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호혜적인 실질 협력 확대 방안과 한반도·동북아, 유럽 등의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2 정부, 금주 중 방공구역 확대 선포
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주변국에 설명한 다음 공식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금주 중 국가안보 정책조정 회의를 열어 한국방공 식별구역 확대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발표해, 주변국들에 그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3 김용, "한국, 국제사회서 더 큰 역할 해달라"
김용 세계은행그룹 총재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재는 "한국은 최근 몇년 간 대외개발 원조를 확대한 몇 개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면서 "한국의 개발 경험은 개발도상국에 영감을 주는 스토리"라고 밝히고 "이런 교훈을 전 세계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4 입금계좌지정 쉬워진다… 대포통장 엄벌
내년부터 입금계좌지정제가 완화돼 시행되고 대포통장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됩니다.
정부는 금융사기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내놓고 지정 계좌는 기존 방식대로 거래하되, 미지정 계좌에는 소액 이체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입니다.
5 "공유형 모기지 1만5천가구로 확대"
1%대의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나눠 갖는 '공유형 모기지' 시범 사업이 이번 달 9일부터 기존 3천가구에서 만 5천가구로 확대됩니다.
또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가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통합 운영되는 등의 8.28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 대해 정부는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주택시장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6 한국 수출 내년에도 '순항'…수출 6.4% 증가
내년도 우리나라 수출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원화 평가절상, 엔화약세 지속 등 여러 악재 속에서도 탄탄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6.4% 증가한 5천980억 달러, 수입은 9.1% 늘어난 5천650억 달러로 33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7 정부, 효과 불확실한 최신 치료도 건보 적용
앞으로 비용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이용한 치료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 상한액 구간을 소득 수준에 따라 7단계로 세분화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낮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8 관광통역안내사 통한 여행사 '쇼핑 강요' 금지
여행사가 관광통역 안내사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쇼핑이나 옵션 판매, 팁 등 부대비용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와 관광통역 안내사 간에 구두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 주요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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