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공식별구역 확대, 국익 보장 위한 것"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발표된 방공식별구역 조정안이 주권국가로서 무엇보다 우리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관계부처 검토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는 북한 상황을 비롯해 동북아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모든 분들이 국익 차원에서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 철도노조 파업 강행…"194명 고소·고발"
전국철도노조가 4년만에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파업 첫날인 오늘, 수도권 전동열차 등은 정상 운영되면서 전국의 역에서 큰 혼잡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물열차 운행이 평상시 대비 36%로 줄어 물류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레일 측은 파업에 동참한 김명환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노조원 19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3 '장성택 숙청'…정부, 北 동향 예의주시
북한이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숙청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사태가 북한 내 권력 지형 재편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이례적으로 장성택 숙청의 이유를 보도한 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숙청이 김정은 유일지배체제 강화로 이어질지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4 '효성 비리' 조석래 회장 내일 소환 통보
효성그룹의 비자금과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석래 회장에게 내일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조 회장을 상대로 그룹의 횡령과 배임, 탈세 의혹을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5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 5~11% 인상안 의결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이 내년부터 6%포인트 인상됩니다.
부족한 지방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 대비 5%에서 11%로 6%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겼고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6 '리모델링 수직증축' 개정안 국토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과 함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생활소음 기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7 경유차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추진
경유차에 부과되던 환경 개선 부담금이 폐지되고, 이산화탄소 저배출 차량을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부담금 도입 취지와 산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에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8 전국 '비'…밤 사이 그쳐 '기온 뚝'
중부와 제주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하루 전국에 5-20mm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밤 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오후에는 찬바람까지 이어져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영하권의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시각 주요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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