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급 주기가 1개월이 넘어도 고정적으로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여름휴가비 등 정기성을 띄지 않는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는데, 그간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무조건 대학진학 매달리는 풍토 개선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교육시스템과 고용시장, 사회보상시스템을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개혁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스펙과 학벌이 아닌 능력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서 학생들이 무조건 대학 진학에만 매달리는 풍토를 개선하고대학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인재들을 적절하게 양성하도록 교육시스템을 바꿔나가야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3 "철도노조 불법파업 법따라 엄정 대처"

정홍원 국무총리는 열흘째 계속되고 있는 철도 불법파업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정 총리는 담화문에서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면서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코레일, 파업 노조간부 145명 징계 착수

코레일은 노동조합 집행간부 145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대상은 경찰서에 고소된 노조 집행간부 191명 가운데 코레일에서 징계 퇴직된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철도파업 주동자 18명에 대해 추가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5  "한·미, 北추가도발 대비 대북억지력 확보"

한·미 양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내부 불안정을 막기 위해 추가 도발을 기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연합방위체제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확보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은 만에 하나 북한이 도발을 일으킬 경우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벽히 해나간다는데 완전히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6  정부, 日공사 불러 '독도영유권 주장' 삭제요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명기한 국가안전 보장전략을 수립한 데 대해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엄중히 항의하고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쿠라이 타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우리 정부의 항의 입장을 밝히고 이를 담은 구술서를 전달했습니다.

7 정부, 대학 기숙사비 월 3만 원 이상 인하 유도

정부가 공공기금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공공 기숙사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공공기금 지원조건을 개선해 기숙사비를 인하하고 규제를 완화해 대학의 기숙사 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 내일부터 다시 춥다…서울 영하 6도

내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역의 기온이 낮아져 서울은 영하 6도 모레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내일은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최고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시각 주요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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