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총리 "철도노조 요구 이미 수용…본업 복귀해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철도파업과 관련해 "철도노조는 이미 수용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지 말고 즉각 본업에 복귀해 노조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표하는 것 이상으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 방사능 방재계획 5년마다 정비
지금은 1년마다 수립하는 국가방사능 방재계획이 5년 단위로 정비돼 국가 전체의 안전관리 주기와 통일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또 현재 3년마다 실시하는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평가를 앞으로는 대내외 위협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화했습니다.
3 '민·관 3각 편대'로 창조경제 실현한다
정부와 민간 합동으로 창조경제 활동을 추진할 '3각 편대'가 이르면 연내 출범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창조경제민관협의회, 창조경제위원회,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설립될 전망입니다.
4 경찰, 연하장·택배 조회 위장 스미싱 주의보 발령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연말연시를 맞아 연하장과 택배 배송 조회, 송년회 참석 투표 등으로 위장한 스미싱 범죄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온 문자라도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경우 반드시 발송인에게 확인하고,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5 "아베, 야스쿠니 참배 관방장관 만류로 보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0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할 생각이었지만 최측근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만류로 참배를 보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관방장관은 아베총리에게 '언젠가 가더라도 지금은 안 가는 것이 좋다'며 설득했고, 결국 아베 총리는 그 당시 불어닥친 태풍 26호에 대한 위기관리가 우선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요양병원 '환자 신체 억제' 의사처방 있어야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을 줄이고자 관련 지침을 마련해 전국 요양병원과 시군구 보건소에 배포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신체 억제대는 1일 1회 의사의 처방을 토대로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해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용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7 문체부, 노래방 술판매 규제 완화 추진
앞으로 술을 판매하는 노래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를 팔 때 기존 영업정지 규제 외에 과징금 처분도 가능하게끔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8 노후 자동차 소유 지역가입자 건보료 경감
내년부터는 12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을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구간을 지금보다 세분화해 재산가치가 적은 노후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 주요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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