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총리 "철도노조 요구 이미 수용…본업 복귀해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철도파업과 관련해 "철도노조는 이미 수용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지 말고 즉각 본업에 복귀해 노조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표하는 것 이상으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 철도파업 16일째…승객 불편·물류난 가중
철도노조파업 16일째인 오늘 장기 파업으로 70%대의 열차 운행률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철도 이용률이 높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승객 불편과 물류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민노총 건물 진입을 방해한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체포된 노조집행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3 국방부 "남수단 추가 파병, 현재 검토 안해"
국방부는 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남수단에 대한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 "현재 정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유엔 평화유지군 추가 투입 요청에 대해 "아직 유엔으로부터 파병요청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요청이 올 경우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 경찰, 연하장·택배 조회 위장 스미싱 주의보 발령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연말연시를 맞아 연하장과 택배 배송 조회, 송년회 참석 투표 등으로 위장한 스미싱 범죄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온 문자라도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경우 반드시 발송인에게 확인하고,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5 "아베, 야스쿠니 참배 관방장관 만류로 보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0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할 생각이었지만 최측근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만류로 참배를 보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관방장관은 아베총리에게 '언젠가 가더라도 지금은 안 가는 것이 좋다'며 설득했고, 결국 아베 총리는 그 당시 불어닥친 태풍 26호에 대한 위기관리가 우선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기업 창업 감소…신생기업 절반 2년 내 폐업
활동기업 대비 신생기업 수를 뜻하는 기업 신생률이 작년 기준 14.3%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새로 생긴 기업이 2년 뒤 살아남는 비율은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5년후에는 약 30%만이 살아남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 문체부, 노래방 술판매 규제 완화 추진
앞으로 술을 판매하는 노래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를 팔 때 기존 영업정지 규제 외에 과징금 처분도 가능하게끔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8 노후 자동차 소유 지역가입자 건보료 경감
내년부터는 12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을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구간을 지금보다 세분화해 재산가치가 적은 노후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 주요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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