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실시한 지난 2년 동안의 주요 정책을 되돌아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번째 순서로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임상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약 50%...

OECD 최고 수준입니다.

고령화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싱크> 박근혜 대통령/청와대 어르신 초청 오찬

"앞으로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노인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430만여 명이 지원 받고 있으며 이 중 전액 수급자는 91%에 달합니다.

특히 수급자 10명 중 9명 이상이 기초연금 제도에 만족하고 있어 정책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올해 약 7조6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기초연금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계 의료비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도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황의수 /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

"고가 항암제, 첨단필수검사 등에 대한 보험 지원을 확대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4천4백억 가량 절감해드렸고 일반병실 기준을 기존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했습니다."

실제로 4대 중증질환 환자들의 부담금은 2년새 약 25%가 경감했으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부담도 크게 완화됐습니다.

내년 전면시행을 목표로 지난 2013년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도 성과로 꼽힙니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고, 학생과 교사의 학교생활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유학기제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가 일반 학교에 비해 크게 높아 교육현장에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분야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주목받았습니다.

싱크>박근혜 대통령/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장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고용이고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이 없으면서, 또 향후 조건이 맞을 때는 전일제로 전환도 가능한 일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에 인건비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채용박람회를 열어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분위기를 조성한 결과 지원인원은 4배 넘게 증가했고 기업의 신규 일자리도 약 3배가 늘었습니다.

전일제와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어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는 증가했고, 도입 기업들 대부분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성폭력과 가정,학교 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도 중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고죄를 전면 폐지하고 치료와 돌봄 지원 등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교내 CCTV 설치를 늘리고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한편 학생 스스로가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또래활동과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학교폭력 없는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 속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국민들이 공연과 전시회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도 국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성과 청소년 등 대상별로 다양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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