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디자인하는 정부 3.0 국민디자인단이 오늘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정부도 이들이 내놓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모두 59만 3000여대.

그러나 빈 주차면수는 54만 9000여곳에 불과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이웃 간 분쟁은 물론 안전문제와 교통 혼란이 심각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모여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모색해 빈 공터를 활용하고 도로 한쪽에는 주차를 허용하는 등 사업비 부담 없이 주차공간을 늘리는 방안들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손은수 주무관 광주광역시 참여혁신단

재정투입을 통한 공용주차장 확충, 불법주차 단속 강화 등 이러한 정책들을 꾸준히 펼쳐왔지만 관 주도 방식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을 주민이 주체로 나서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자체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직접 해결하는 정부 3.0 국민디자인단이 정책과제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문제들과 관련해 토론회와 협의를 거쳐 발굴한 16개의 맞춤형 정책과제가 제안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문가 심사와 현장투표를 거쳐 올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10개의 과제가 최종적으로 선정됩니다.

선정되지 않은 과제들도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정재근 차관 행정자치부

집중 육성과제로 이번에 선택되면 국민디자인단에 필요한 모든 경비와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정책을 선정하고 만드는 모든 과정에 국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국민이 즐기게 되는 정부를 만드는 정부 3.0의 취지에 아주 딱 들어맞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한편 지난해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발굴한 31개의 과제들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날 함께 발족한 '성과관리과제 국민디자인단’은 집행 중인 과제를 검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 집행 단계까지 시민들의 역할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회를 통해 공공정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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