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입법 기능 포기… 매우 유감"

청와대가 어젯밤 대변인 논평을 통해 주요 법안 처리 없이 마무리 된 19대 정기국회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 스스로 입법기능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학기부터 학자금 최대 5번까지 분할대출

내년 1학기부터 대학에 따라 학기당 최대 5번까지 학자금을 분할 대출받아 등록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학자금 분할대출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1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가 경차·임대주택 내년부터 취득세 부과

내년부터 5천만 원 넘는 경차와 공시가격 2억 원 넘는 임대주택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액을 제한하는 '최소납부 세액제도'를 내년부터 고가의 경차 등 33개 항목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짓 신고로 119차량 이용 과태료 200만 원

앞으로 거짓신고로 119 구급 서비스를 이용해 개인 용무를 보는 이들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국민안전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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