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유정 앵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해마다 계속 떨어지면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실정인데요.
무엇보다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새해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등 보육 정책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정책인터뷰, 김세진 국민기자가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유보영 과장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김세진 국민기자>
새해를 맞아 새롭게 달라지는 보육 정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찾았는데요..
보육정책과 유보영 과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보영 과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먼저, 보육정책을 확대 강화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유보영 과장>
아무래도 복지부에서 고려한 가장 큰 사회적 변화는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0.81이고요.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순위인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한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최초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부모들은 양육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큰 상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보육시설과 함께 가정에서의 양육도 잘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육아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배경으로 금번 정책을 강화해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얼마 전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이 마련됐는데요. 올해부터 보육지원이 대폭 확대된다고요?

◆ 유보영 과장>
네, 저희가 향후 5년간 27년까지 시행할 기본 계획을 과제로 담았습니다.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있는데요. 하나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대폭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과 어린이집을 다닐 때 아이를 중심으로 최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어린이집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높여주는 방안을 마련했고요. 저출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보육과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부분을 담았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다면 새해부터 시작되는 부모급여는 어떤 제도인지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유보영 과장>
태어나면서부터 만 0세,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12개월까지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지급됩니다. 13개월부터 24개월부터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고요.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에게는 월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만약에 이용하게 되는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제공되는 부모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부모급여로 지급되게 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이번에는 부모 급여 말고도 양육지원서비스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 유보영 과장>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고요. 운영 모형도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도 내년에는 지원 대상과 시간도 대폭 확대가 될 계획이고요. 지금 전국에 130여 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가까운 어린이집을 통해서 부모에게 맞춤형 교육과 정보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또한 영유아 중심의 보육서비스도 개선된다면서요?

◆ 유보영 과장>
교사 1명당 몇 명의 아이들을 돌보는지 그거를 완화해서 교사 1명당 아이를 돌보는 수를 줄여서 충분한 보육서비스가 이뤄지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공간이나 면적도 부족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보육서비스를 잘 제공되고 있는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구조적인 지표로 A부터 등급별로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과정 중심으로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상호 소통하면서 어린이집을 자율적으로 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다음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해서 연 500여개 정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보육 이용률이 향후 5년이 됐을 때 2027년에는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보육 교직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유보영 과장>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교사입니다. 가장 보육서비스와 직결되는 요소인데요. 지금까지는 보육 교사들이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본인의 전공과 상관없이 보육과목을 17과목 이수하면 보육교사가 될 수 있는 양성체계였는데요.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기관도 책무성을 강화하면서 어떠한 기관은 보육교사를 양성하는데 적합하다고 정부가 인증하는 방식도 도입해서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무 중심으로 보육교사들에게 보수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검토를 해서 교과목도 개편하고 교육방법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 비용 지원도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 유보영 과장>
지금까지는 3년마다 표준보육비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일괄적으로 산출하고 있는데 이를 어린이집 유형이나 규모별로 아주 자세하게 구분해서 산출해서 적합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보육료 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는 아이들 수가 많이 줄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접근성이나 이용률이나 수요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서 그 지표에 해당된다면 어린이집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보육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부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 유보영 과장>
네, 저희가 어린이집도 질을 끌어올리고 부모 급여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아무래도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하고 또 아이 한명 한명이 매우 소중하다는 입장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관련 서비스와 지원을 연계해서 부모에게도 맞춤형이 되고 보육 교직원들에게도 효과성이 높은 보육 정책과 양육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이번 지원 정책들을 통해서 아이 키우기 더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유보영 과장>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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