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유정 앵커>
흔히 예술인은 '배고픈 직업'이라는 말이 있죠.
근로자보다 수입이 적은 데다 복지 기준이 애매해 지원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에 정부가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정책인터뷰, 김세진 국민기자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예술인 복지대책을 알아보기 위해 저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 나와 있는데요.
예술인지원팀 김수현 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수현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장)

◆ 김수현 팀장>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예술인을 위한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먼저,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 김수현 팀장>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K-컬처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예술인들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75% 이상이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고 보수도 낮고 서면 계약 체결률도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 매력 국가의 기반으로써 예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하여서 관련 추진 과제들을 정리하여 이번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러면 예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일컫나요?

◆ 김수현 팀장>
우선 법적으로는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이고요.
예술작품의 창작, 실현, 그리고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군요, 이번 정책으로 예술인들의 기대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예술활동 증명제도가 더 효율적으로 개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해주시죠.

◆ 김수현 팀장>
사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인들이 많이 힘들다보니 복지 정책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자동적으로 예술 활동 증명 신청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급 지연 등의 불편이 있었는데요.
원래 3년, 5년으로 다양화 되어 있었던 예술활동 증명 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20년 이상 예술인으로 활동하신 분들은 재신청을 면제하여서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예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안전망 방식도 도입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설명해주시죠.

◆ 김수현 팀장>
예술인 맞춤형 사회 안전망을 도입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들에 대해서는 예술인 대상 산재보험 제도를 고용부와 함께 협력해서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제사업과 같은 다양한 사회안전망 방식들도 도입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반근로자와 비교할 때 예술인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상황이었군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가입을 못 하는 그런 예술인들이 많습니다.
그 실태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 김수현 팀장>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사회보험가입률은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 대부분 90% 이상 가입율을 보이고 있는데, 예술인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27.6%, 산재보험 28.5%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가입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에게 상담창고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안내와 홍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많은 예술인들이 보험 가입 혜택을 받으면 정말 좋겠네요.
창작준비금, 올해 조금 더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주시죠.

◆ 김수현 팀장>
올해 창작준비금은 작년에 비해 2천 명이 늘어난 2만 3천 명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2만 명의 경우에는 예술활동 증명 완료자로 1인당 3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그리고 3천 명은 신진예술인으로 1인당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장애예술인이나 원로예술인의 경우에는 우선 선정 대상자이고요.

◇ 김세진 국민기자>
사실 많은 예술인들이 불안정한 수입으로 인해 주거나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경우를 봤는데요.
주거지원과 함께 금융서비스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김수현 팀장>
2024년까지 260호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공공임대 주택에는 예술활동에 필요한 연습공간이나 창작 공간, 작업공간 같은 것들이 있는 시설도 구비할 예정이고요.
1인당 7백만 원까지 의료비나 장례비 같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1인당 1억 원까지 신용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예술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도 눈길을 끕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 김수현 팀장>
최근 이승기 사태에서 보듯이 예술계에도 불공정 관행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문체부에서는 총 1,500여 건 이상의 신고를 받아 피해 구제를 해왔습니다.
예술인에 대한 갑질이나 성희롱까지도 피해를 폭넓게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상태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예술 분야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예술인을 위한 지원도 새롭게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신진예술인들을 위한 지원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설명해주시죠.

◆ 김수현 팀장>
예비예술인의 경우에는 예술대학생인데요.
올해 신규 사업으로 55억 원 규모로 행정 역량과 현장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경력 2년 미만의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강의나 멘토링 프로그램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지원들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아무쪼록 이번 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많은 예술인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김수현 팀장>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