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들 가운데 절반은 2, 30대 청년들인데요.
정부가 이달 초 전세 사기 대책으로 마련한 '안심전세 앱' 등 주요 내용을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꼼꼼히 알아두면 좋은 전세 사기 대책을, 금휘수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휘수 국민기자>
(서울시 마포구)
'빌라왕' 사기 사건 이후 전세 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큰 요즘,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실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취재진이 거리에 나가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김민지 / 충남 천안시
"요즘에 월세가 많이 비싸잖아요. 전세를 구하고 싶은데 전세 사기가 무서워서 걱정이 돼요."

전세를 구하는 게 망설여진다는 사람이 많은데요.
부동산전문가는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 가운데 '안심전세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전화인터뷰>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악성 임대인 정보나 전세 사기 위험 지역, 임대인 세금 체납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므로 계약하기 전에 '안심전세 앱'을 반드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심전세앱'은 계약 단계별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예방 장치.
일단,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하고, 4월에는 수도권 빌라를 대상으로 준공 1개월 전 추정 시세를 확대 제공합니다.
이어 오는 7월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시세를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까지 시세가 제공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가장 조심할 것으로 '전세가율'을 꼽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이 얼마나 높냐인데, 70%가 넘어가면 조금 의심을 하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집을 꼭 계약해야겠다고 생각되면 보증보험을 반드시 확인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과 주거, 법률지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피해 임차인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이 3억 원으로, 대출 한도는 2.4억 원으로 각각 확대됩니다.
또,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긴급거처 500가구가 올 상반기 중 수도권에 지원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도 지원돼 보증금 반환 절차가 단축됩니다.
전세 사기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셋집에 그대로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 지원도 참고하면 좋은데요.
기존 전세대출을 1%에서 2%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상품이 마련돼 생계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악덕 범죄인 전세사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인터뷰> 임재민 / 대학생
“국가적·정책적으로 요즘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뉴스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방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또 다른 수법의 사기행각을 막을 수 있도록 전자계약 의무화 등 더욱 촘촘한 대책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전화 인터뷰>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전자계약을 의무화하고 전자계약 상태에서 모든 임대인 정보를 자동으로 걸러주는 시스템을 정부에서 개발해 마음 놓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취재: 금휘수 국민기자 / 촬영: 이정임 국민기자)

전셋집에 이상이 없는지 부동산업소를 여러 곳 발품 팔아 다니며 임차인 스스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금휘수 국민기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정부가 제공하는 전세사기 위험 정보를 꼼꼼히 살피는 등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금휘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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