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유정 앵커>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 규모를 지난해보다 26% 늘려 올해 모두 천 4백억여 원을 지원합니다.
정책인터뷰, 김세진 국민기자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알아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찾았습니다.
소상공인 재도약과 이장훈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장훈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재도약과 과장)
◆ 이장훈 과장>
네, 안녕하세요.
◇김세진 국민기자>
먼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이 제도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주시죠.
◆ 이장훈 과장>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와 지역 경제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주체들인데요. 21년 기준으로 약 82만 개 회사가 폐업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없고 비용 부담도 많이 느끼십니다. 정부에서 2015년부터 이분들의 폐업 단계나 여러 가지 절차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훨씬 더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과 함께 올해 달라진 점부터 짚어주시죠.
◆ 이장훈 과장>
금년의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예산은 1,464억으로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약 26% 정도 늘었는데요. 폐업 단계에서 비용 지원을 위해서 기존에 3.3 제곱미터당 8만 원 정도의 폐업 지원을 위한 점포 철거 비용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13만 원으로 확대가 됐고요.
◇ 김세진 국민기자>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은 지원 혜택이 늘어나서 다행인 것 같은데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총 4가지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소개해주세요.
◆ 이장훈 과장>
경영 개선 지원 같은 경우에는 위기 단계별로 진단을 통해서 교육이나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거고요. 원스톱 폐업 지원은 말씀드린 점포 철거비 지원뿐만 아니고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 자문, 그리고 채무 조정 상담을 하게 됩니다. 재취업 지원같은 경우에는 1대1 교육을 통해서 재취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을 제공하고 전직장려수단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창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재창업교육지원과 함께 재창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50% 자부담 조건으로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말씀하신 것 중에 '경영 개선 지원'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 이장훈 과장>
금년에 위기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 개선 지원 부분에는 374억 원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대상은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약 20% 줄었거나 기타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2천만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미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장훈 과장>
임대 소상공인들이 점포 철거나 원상 복구를 할 때 필요한 비용을 25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3.3 m2당 13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폐업 단계에서 여러가지 절차라던가 세무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폐업 단계를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심리치료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은 마찬가지로 폐업 절차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률 분쟁이나 가맹 해지, 세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세무에 대해 전문 변호사들이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고 마지막으로 채무 조정 같은 경우에는 폐업할 때 채무나 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필요하면 소송 대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폐업까지 잘 마무리했다면 새출발을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재취업과 재창업에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도 있죠. 하나씩 설명해주시죠.
◆ 이장훈 과장>
재취업 같은 경우에는 폐업 소상공인들이 다시 임금 근로자로 새 출발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기소개서 작성이라던가 모의 면접 같은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로 체험을 희망하시는 분과 기업들과 연계해서 맞춤형으로 여러 가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취업에 성공하시면 전직장려수당 100만원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재창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e-커머스라던가 유망업종에 재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재창업 사업 계획을 이행하고 성공하기 위한 자금을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영세 소상공인들은 특히 사업이 잘되지 않으면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번 지원 정책에 대해 굉장히 기대가 클 것 같거든요.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 이장훈 과장>
말씀드린 폐업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연중 상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개선 지원이라던가 재취업, 재창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을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주관기관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요. 2월 말이나 3월 초부터 본격적인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희망리턴패키지 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국 70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올해 지원 사업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이장훈 과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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