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앵커>
일에 숙련된 고령층의 경험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정부는 고령층 고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올해 기업에 대한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책인터뷰, 김세진 국민기자가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정부가 올해 대폭 확대한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저는 지금 고용노동부에 나와 있습니다.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김부희 과장님이 자리 함께하셨는데요, 이야기 나눠 볼게요.
안녕하세요.

(출연: 김부희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과장)

◆ 김부희 과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정부가 고령층 고용 전략을 마련을 위해 올해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죠. 먼저, 계속고용제도를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 김부희 과장>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비중이 20.6%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초고령사회로 정의를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인력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계속고용제도를 확대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이 2022년에 3천 명이었는데요. 2023년에는 8,200명까지 대폭 늘립니다. 예산은 268억 원 정도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148% 증가한 금액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계속고용제도란 어떤 제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김부희 과장>
정년을 운영중인 기업이 그 정년을 폐지하거나 그 정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를 합쳐서 계속고용제도라고 부릅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고용 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을 지원합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기업들이 고령근로자들을 더 쉽게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을 확대한 것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고령사회가 되어 가는 만큼 계속고용제도가 참 중요하게 느껴지네요. 이번 고령층 고용 전략을 살펴보면 올해 지원요건이 합리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아는데요. 어떻게 달라진 건지요?

◆ 김부희 과장>
전산을 통해서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산 시스템을 많이 개편했습니다. 첨부 서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는 첨부서류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사업주가 월급을 너무 많이 깎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 임금이 110만 원 이상인 근로자들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중장년내일센터와 지자체 등의 연계를 통해 재취업이나 능력 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계획도 들어있는데요. 설명해주시죠.

◆ 김부희 과장>
고용센터 내에 중장년들 전담 창구를 구성해서 그들에 맞춰서 그들의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고 취업지원센터를 지차제와 연계하는 작업도 할 겁니다. 직업훈련 하는 것은 청년들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는 모든 분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은퇴 후에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훈련 과정에 고령층에 맞도록 개편할 거고 특수한 훈련들도 새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요즘은 생계 문제 때문에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게 고령층의 현실인데요. 기업의 고령층 채용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와 창업 기회 확대 계획도 관심을 끄는데요. 자세한 계획 설명해주시죠.

◆ 김부희 과장>
고령층을 어떻게 뽑고 관리해 나가고 훈련을 어떻게 시킬지 종합적인 컨설팅을 할 겁니다. 기업들이 고령층을 채용하려고 하면 약간의 환경 개선과 임금체계를 바꿔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라고 하는데 이지원금을 작년에는 54억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58억 원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퇴직한 뒤에도 오랫동안 쌓아온 능력을 기업에 들어가 발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중소·중견기업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하거나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실업급여 적용을 검토하는 등 고용안전망 강화 계획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 김부희 과장>
1,000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은퇴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은퇴한 후의 삶에 대해서 설계해주고 서비스 하는 재취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1,000인 미만의 기업들은 정부에서 일부 재정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고령층들이 취·창업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이제는 고령층들도 실업급여를 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령층분들이 청년들처럼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보면 선진국도 청년층과 다르게 고령층의 실업급여를 설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중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인프라 구축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는데요. 이것도 간략히 정리해주시죠.

◆ 김부희 과장>
막연히 못 하겠지 나이가 많으니까 이런 차별 의식을 안 갖는게 중요합니다. 선진국들도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 가는 작업하고 혹시라도 차별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구제하는 절차들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이번 대책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는데 많이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김부희 과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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