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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평균 39분마다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런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정책인터뷰, 김세진 국민기자가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김경찬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서기관)
◇ 김세진 국민기자>
저는 지금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는데요. 새롭게 마련한 정신건강정책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신건강정책과 김경찬 서기관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찬 서기관>
네,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오늘은 정신건강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 김경찬 서기관>
계속해서 OECD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 20대 우울증도 4년 만에 2배로 증가를 했어요. 반면에, 정부 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퇴원 후에 요양을 제공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보니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에 치료하고 퇴원 후에 회복을 지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혁신 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데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은지 그 원인이 궁금합니다.
◆ 김경찬 서기관>
정신적 문제, 경제적 문제, 자신의 신체적 질병, 세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신적 문제로 인한 자살이 39.8%, 약 40%에 해당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정신적 문제로 인한 자살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울증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신 질환은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 대책을 보면 심리 상담을 강화하는 등 일상적인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면서요?
◆ 김경찬 서기관>
27년까지 100만 명에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24년 3분기, 7월부터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자가진단 사이트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가진단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영상이라든지 마음 일기와 같은 정신건강 시청법도 캠페인을 통해 홍보하고자 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특히 학업이나 경제적 문제로 청년들의 마음건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청년층을 위한 대책이 궁금합니다.
◆ 김경찬 서기관>
20대의 경우 18년 약 10만 명이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22년 그 수가 2배로 늘었습니다. 20만 명 가까이요. 10년 단위로 정신건강 검진이 제공되고 있는데 20에서 34세까지는 2년 단위로 제공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본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17개 시도에서 청년마음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은 빨리 치료받도록 하는 게 중요할텐데요. 중증 정신질환을 신속 치료하고 지속해서 관리하는 대책도 마련했죠?
◆ 김경찬 서기관>
이분들이 입원해서 안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늘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야간이나 주말에 발생하는 응급상황도 대비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퇴원하기 전에 미리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받고, 어떻게 회복을 해 나갈지 계획을 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 '낮병동'이라고 낮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이용하시게 되는데 낮병동 이용에 대한 지원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사이에 정보 연계를 해서 계속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관리할 수 있는 지원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우울증이 있는 분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하면 꺼리는 분이 많은데 적극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이네요. 정신질환자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취업 문제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복지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요?
◆ 김경찬 서기관>
선진국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들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정신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이분들에 특화된 직무라던가,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용과 주거가 갖춰줘야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립생활이 가능한 분들에게는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주택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정신건강 이야기만 나오면 편견이 있는 게 우리 사회 현실인데요.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죠?
◆ 김경찬 서기관>
네, 우울증이 100만 명을 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신질환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살예방교육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정신건강이나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고 주변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때 서로 주변에서 어떻게 도울지 학교에서, 기관에서 교육을 제공하게 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다양한 대책을 들어봤는데요. 자살률 50%를 줄인다는 목표가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김경찬 서기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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