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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상품보다 할인 이자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금전·부동산 신탁은 평가 이자율을 연금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해 증여세 회피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개정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오는 24일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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