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2천 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제9회 국무회의
(장소: 20일, 용산 대통령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약 15분의 모두발언 중 3분의 2분량을 할애하며, 의료계를 향해 호소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개혁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의료서비스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인력은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2천 명 증원이 최소한의 확충 규모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내년부터 증원해도 2031년에 첫 졸업생이 나오고,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2천 명의 필수의료 증원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아울러,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맞지 않다며, 의학교육에 있어 정부는 어떤 투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료환경 개선도 다시 약속했습니다.
지역 필수의료와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리스크를 줄여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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