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잦은 국지성 호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기반시설은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계부처에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권고됐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지난여름 단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시간당 강수량 최대값은 2021년 68mm에서 2022년 141.5mm까지 높아졌습니다.
도심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도로가 침수되는 등 사고가 잇따랐고,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관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 지난해 8월
"지금까지 재난 대응 방식에 일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재난 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도 사회기반시설의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시흥을 대상으로 현재 방재기준에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침수면적은 최대 74만㎡, 피해액은 최대 4천655억 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침수지역도 기존 5곳에서 장기 17곳으로 증가하고, 침수심도 기존 6cm에서 최대 14cm까지 증가했습니다.
수자원 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댐 역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장기적인 안정성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댐을 설계할 때 필수인 가능최대강수량(PMP)과 가능최대홍수량(PMF)은 지난 2004년 개정된 뒤 한 번도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국내 14개 댐 대상 최대 수위를 시기별로 산정해 총 56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장기적으로 34개 시나리오에서 여유고 부족과 월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행안부에 기후변화에 맞춘 강우 증가율을 예측한 방재성능 목표를 수립하고, 환경부는 댐 설계기준을 보완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국내 25개 하천 313개 교량의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 홍수량 증가로 인한 월류, 세굴 등의 위험이 증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감사원은 행안부에 관련 규정을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반영해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예상 침수면적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항만법과 항만 어항 설계기준 역시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해수부에 주문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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