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 개혁의 핵심 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아와 분만에 3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입하는 등 이 분야 의료진이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정부는 지난달 초 오는 2028년까지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난이도가 높고 위험 요소가 많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지원하는 방향입니다.
이 '10조 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구체적 방안이 나왔는데, 우선 저출생 영향으로 수요가 줄어든 소아·청소년과, 분만 분야에 3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술 난이도가 높고 업무 강도가 센 탓에 의료진 공급이 부족한 내·외과 기피 분야는 5조 원 이상을 보상합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화상·수지접합·소아외과·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 원 이상을 집중 보상하겠습니다."
심뇌혈관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엔 2조 원 보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진료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로 '응급실 뺑뺑이' 재발을 막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으로 의료행위에 지불하는 대가, 현행 '수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급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각종 검사나 처치 등 과잉 진료를 초래하지만, 정작 중환자 치료나 수술은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행위 '양'보다 결과에 보상하는 성과·가치 기반의 보상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치료 난이도와 위험도, 대기 시간 등이 의료행위의 가격인 상대가치 점수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합니다.
또, 개편 주기를 단축해 수가 제도에 의료 환경의 변화가 반영되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강은희 )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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