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가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기후 위기 대응의 거점으로 거듭납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노후 학교 등을 제외한 모든 국공립 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확충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 실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장홍재 / 교육부 학교정책실 실장)

김용민 앵커>
먼저 햇빛이음학교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의미와 그 추진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장홍재 실장>
'햇빛이음학교' 사업은 기존 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생태전환교육을 잇는 사업입니다.
즉,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전기요금을 절감 할 뿐만 아니라 기후생태교육과도 연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작년 12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학교에 자체 발전시설을 확대해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초중고등학교의 전기사용량은 약 1.3배 증가하였고 총 전기요금은 1.8배 정도 증가하여 학교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에 학교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사업은 단순히 학교의 전기요금을 절감 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 학교를 에너지전환과 기후·생태전환교육의 실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해 교육부 업무보고 현장에서 학교 자체 발전 시설에 관해 이야기 했죠?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보신 것처럼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직접 보여주는 교육적 가치로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기존에도 학교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이번 사업이 기존 사업들, 특히 그린스마트스쿨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장홍재 실장>
두 사업 모두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생태전환교육을 학교 현장에 구현한다는 점에서 방향은 같습니다.
다만, 사업의 적용 방식과 대상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낡은 학교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루종일 생활하는 공간을 창의력 등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이고 4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을 대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반면에, 햇빛이음학교 사업은 기존 학교 건물 옥상이나 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설비와 전력생산정보를 생태전환 수업과 활동에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공사 없이도 단계적으로 확산 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 설비가 없는 전체 국공립 초중고에 폭넓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될 대상 학교의 규모와 전체적인 사업 기간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요?

장홍재 실장>
전체적인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약 5년간입니다.
우선 올해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대상 학교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없는 국공립 초중고와 특수학교 총 4,378개교입니다.
올해 시범사업 대상은 400교이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3,978교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다만, 통폐합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학교와 개축 가능성이 있는 노후학교는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제외하였습니다.
현재 약 35%의 학교에 태양광 설비가 보급되어 있는데,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사실상 전체 국공립 초중고에 태양광설비가 갖춰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 앵커>
학교당 50kW 용량의 설비를 설치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학교 운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이나 탄소중립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장홍재 실장>
우선 올해 시범 사업은 말씀하신대로 학교당 50킬로와트 용량의 설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용량을 50킬로와트로 정한 이유는 설치 여건과 예산을 고려한 것입니다.
50킬로와트 용량이면 패널의 크기가 4미터 곱하기 40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큰 제약 없이 학교에 설치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올해 시범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투입의 효율성도 고려하였습니다.
50킬로와트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설비이용률, 기기효율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학교당 연간 68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에 2024년 교육용전기 기준단가를 적용하면, 학교당 연간 1천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학교당 연간 31.5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환산되고요, 이 값은 소나무 약 4,771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올해 시범사업 400교에 적용해보면, 전기생산은 27,200메가와트, 전기요금 절감은 40억원, 온실가스 감축은 12,597톤이고, 191만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로 환산됩니다.
아직 본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면, 이보다 훨씬 큰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용민 앵커>
단순히 설치에만 그치지 않고 '태양광 발전 정보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신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장홍재 실장>
현재 국공립 초중고급의 약 35%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학교별 설비용량, 연간 발전량, 운영방식 등과 같은 정보를 각 학교에서만 보유하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이 잘 관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발전효과가 어느정도인지조차 알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태양광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육시설법에 따라 교육부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위탁하여 구축, 운영하고 있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시스템에 태양광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서 각 학교의 일일 발전량 등의 정보를 중앙에서 통합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후에너지부, 한전과의 협업도 필요한데요,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별 전기사용량을 교육시설통합정보망과 연계하여 태양광 발전정보와 조합하면 태양광 설비를 갖춘 학교들이 실제로 어느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적으로 발전량이 갑자기 0이 된다거나 너무 낮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는 기능을 탑재해서 학교의 유지관리 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태양광 시설이 에너지를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체험형 학습공간'으로도 활용된다고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장홍재 실장>
학생들이 태양광 발전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햇빛의 위치와 강도에 따른 발전량의 차이를 관찰하는 등 학교 내 태양광 설비 구축과 함께 간이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여 체험형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간이 태양광 모듈을 통해 전구 켜기, 선풍기 작동시키기, 스마트기기 충전하기와 같은 활동을 경험하여 태양광 발전의 필요성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 안에 전시형 설비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가공된 에너지와 탄소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사고력과 탄소중립 실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중앙현관과 같은 공용공간에 대형화면을 설치하여 태양광 설비를 통한 실시간 발전량과 탄소저감 수치를 학생 눈높이에 맞게 교육적으로 제공하고 예컨대 오늘 하루 동안의 전력 생산량을 소나무 식재 효과로 보여주고, 그 수치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프로젝트 학습이나 데이터 분석 수업과 같은 다양한 기후 변화·생태전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용민 앵커>
또 태양광 설비를 활용해 기후변화교육, 생태전환교육의 기반도 마련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장홍재 실장>
우선, 태양광 설비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체게적으로 생태전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내 태양광 설비 활용 교육모델'을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개발하고 컨설팅 운영과 교육자료의 통합적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교육자료를 분석하여 학교 내 태양광 설비를 활용한 교육모델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이를 수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희망학교와 교원에게 해당 교육모델을 제공하며 전문가 컨설팅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제작한 초·중·고등학생 대상 신재생에너지 교육자료를 학교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태양광 설비와 연계한 교육을 포함하여, 학교시설, 교육과정을 비롯한 학교의 모든 영역에서 생태전환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한국형 생태전환교육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기간 이후에는 학교 현장에서 태양광 설비와 연계하여 한국형 생태전환교육 프레임워크를 시범 적용할 수 있는 선도학교를 순차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생태전환교육인 ‘한국형 생태전환교육 프레임워크’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장홍재 실장>
'한국형 생태전환 교육 프레임워크'란 유네스코의 GEP를 바탕으로 학교의 모든 영역에서 생태전환교육의 가치와 원리가 구현되도록 하는 운영모델입니다.
본래 GEP는 모든 학습자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의 녹색화·교육과정의 녹색화·교사 훈련, 지역사회의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파트너십입니다.
K-GEP는 이러한 GEP의 주요 요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생태전환교육이 학교의 모든 영역에서 구현되기 위한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K-GEP 개발을 통해 태양광 설비와 연계한 교육을 포함하여 생태전환교육이 학교시설, 교육과정, 교사 역량 강화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통한 실천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영역별 목표와 핵심 요소, 실행 전략을 정립하여 학교현장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고 컨설팅을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당 프레임워크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선도학교를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태양광 설비를 활용한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고요?

장홍재 실장>
먼저, 태양광 설비를 활용한 기후변화, 생태전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올해 개발 에정인 태양광 설비 활용 교육 모델과 한국형 생태전환교육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사례 중심의 실천형 연수를 2027년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태양광 설비를 활용한 교육의 전문성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교사 네트워크 구축과 우수사례 확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7년부터 선도학교와 컨설팅에 참여한 교원을 중심으로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여 학교 현장의 상황에 맞게 태양광 설비를 활용한 기후변화,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고, 권역별 교사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학교 간 수업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것과 같이 선생님들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우수 사례가 퍼져 나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환경대회 연구대회와 성과공유회 운영, 국가환경교육포털과 연계한 교육 사례집 보급을 통해 태양광 설비를 활용한 교육의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은 화재 등 안전 문제를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학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 점검이나 유지보수 체계는 어떻게 강화할 예정이신가요?

장홍재 실장>
빈번하지는 않지만 학교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소방청에서 집계한 최근 5년간 학교 태양광 설비 화재사고는 총 10건이었는데, 사상자는 없었고, 재산피해는 약 4천만원 정도 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사업추진계획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우선, 안전장치 강화 방안으로서 아크보호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아크보호장치는 태양광 설비 회로에 불꽃이 발생 하였을 때 전기를 차단해서 화재를 예방하는 장치로써 2028년부터 1,000킬로와트 이상의 대용량 설비에 적용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데, 이번 사업에서는 이 장치를 용량과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태양광 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공사의 법정검사 주기가 4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사업에서는 매년 검사를 받도록 해서 화재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각 학교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데,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에 태양광 설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전기안전관리자가 태양광 설비를 점검하게 됩니다.

김용민 앵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이나 공사 중 소음, 인근 주민의 민원 등 현실적인 우려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소할 예정이신가요?

장홍재 실장>
이번 사업은 설계부터 공사까지 각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학교에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설비 공사는 일반적으로 공사기간이 짧고 소음이 크게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는 방식은 각 시도 교육청의 판단하에 결정되겠지만, 가급적 방학기간 중에 공사를 추진하거나, 학기 중 공사를 하게 되면 휴일이나 주말에만 공사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수업에 영향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근주민들의 민원은 태양광 패널에 의한 빛반사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학교현장여건과 주변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서 설계 단계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각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설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후순위로 한다던지 설치를 보류하는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 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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