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의 전력 반출로 대북 억지력에 장애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한보다 월등한 국방비 지출과 세계 군사력 순위 등을 고려할 때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9회 국무회의
(장소: 청와대 본관 세종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 포대나 방공무기 일부를 국외로 반출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우리 의견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이 대통령은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일부 무기를 차출해도 대북 억지력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그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습니다."
한국의 연간 국방비 지출은 북한 GDP의 1.4배, 국제기구가 평가한 군사력 수준은 전 세계 5위라고 이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방위는 어딘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우리의 국가방위는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이 대통령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동 상황에 따른 외부 충격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강유정 / 청와대 대변인
"(이 대통령은) 정부는 나쁜 요소를 최소화하고 좋은 요소는 극대화 할 수 있는 힘을 활용해 현재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며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을 포함해 추가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구자익 / 영상편집: 오희현)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이 대통령은 아울러 외부요인을 완벽히 통제하긴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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