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본문

정책은 머니? 혜택은 뭐니? 종합 일요일 09시 30분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된다(경제소비 제도개선) / 위기 채무자 보호와 구제 혜택

회차 : 14회 방송일 : 2021.06.13 재생시간 : 16:54

1) 정책미담(정책 활용 사례): 국민생각함- 카드결제내역 개선
- 국민생각함 소개: 국민누구든지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
- 카드결제내역 개선: 휴대전화 문자로 결제내역을 전송 받을 시, 결제대행업체 (PG사)에서는 판매자의 상호를 표시하도록 권고

2) 모바일상품권 사용과정의 불공정 개선
- 유효기간, 환불, 현금 영수증 관련 민원 발생
- 국민권익위원회는 의견 수렴 후 개선안 마련
- 유효기간 개선: 1년 이상으로 설정
- 물품 제공 불가능시 100% 환불 표시 의무화
- 유효기간 경과 시 잔액 반환 가능 통지 의무화
- 관계자 인터뷰 삽입: 홍보담당관실 강현희 사무관

1) 정책미담 스토리컷 - 법률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법구공TV 사례 소개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구공TV 소개
- 법률구조와 이용혜택을 소개해주는 유튜브 채널
- 이 채널을 통한 법률구조 사례 소개

2)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재도
- 제도 소개: 미등록 대부업자 또는 등록 대부업자에게 불법추심의 피해를 받는 채무자에게 채무대리인이나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 채무자 대리, 소송대리, 기타 상담 등의 서비스가 지원됨
- 지원제도의 세부 혜택과 이용 방법 소개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