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UAE 대통령 한국 국빈 방문 정책이슈 바로가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5월26일~5월27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본문

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97회)

등록일 : 2023.02.02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우리 아이 등굣길···“이럴 땐 여전히 마스크 의무 착용”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학원과 학교 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등교할 때, 그리고 학교 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아이 책가방에 마스크는 계속 챙겨주셔야 하는데요.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지금, 우리 아이에게 어떤 상황에 마스크를 쓰도록 당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통학이나 통원 버스 혹은 체험 활동과 관련된 단체 버스를 이용한다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수업 중에 의무는 아니지만 마스크 착용이 강력하게 권고되는 상황이 몇가지 있는데요.
우선, 교육부에선 이렇게 교실이나 강당에서 합창 수업을 할 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응원이나 함성 때문에 침이 많이 튈 것 같은 상황이라면 역시나 착용이 권고되고요.
또, 졸업식이나 입학식에서 교가나 애국가를 부를 때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한편 교육부는 기존에 학교에서 사용하던 자가진단 앱과 발열검사에 관한 지침은 새학기 시작 전에 다시 안내한다는 계획입니다.

2. 중기부, 유니콘 기업 육성한다며 관련 통계 발표 안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반적인 벤처생태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니콘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해 중기부가 유니콘기업의 일자리창출이나 기업가정신 확산, 기업문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내놓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CES 2023에 참여한 국내 벤처·창업기업들의 수상 실적도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해당 내용을 보면, 데이터가 미흡해 유니콘기업 육성 지원에 차질이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중기부에서 구체적인 통계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중기부에서는 반기별로 유니콘기업의 수, 매출액, 고용성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2년 상반기 혁신 벤처·스타트업 고용 동향에서는 유니콘 이력기업 14개사의 고용이 전년도에 비해 39.4% 증가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기부에서는 매 3년마다 유니콘기업 성장의 토대가 되는 기업가정신 관련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기사를 읽었을 땐 마치 중기부에서 우리나라 벤처·창업기업들의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해당 내용은 확인해보니,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중소기업은 116개이지만, 그 중 벤처와 창업기업은 111개가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중기부에서 파악한 CES 2023의 수상 현황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3. “금 투자로 수익 보장”···믿고 맡겼는데 유사수신 사기
최근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투자자분들도 많습니다.
주식 실적이 좋지 않았던 A씨는 유튜브에서 안전자산인 금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업체에 투자금을 송금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업체는 돈을 받자 그대로 잠적해버렸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업자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겁니다.
이렇게 갖가지 투자를 빌미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유사수신 업체에 의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들 짚어보면요.
우선, 여러 사람이 미술 작품의 소유권을 나누는 투자 방식인 ‘아트테크’를 이용한 사기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트테크를 이용한 사기는 특히나 지인 인맥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 요즘 화제의 중심에 있는 신기술이죠, 대체 불가 토큰인 NFT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도 빈번한데요.
신기술 관련 사업은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소비자들이 실제 투자여부나 해당 상품의 가치, 수익창출 가능여부를 검증하는데 곤란을 겪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률을 함께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하셔야 하고요.
투자 전에는 거래하려는 회사가 제도권의 금융회사인지 이렇게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조회하셔야 합니다.
만약 투자설명회에 참석했는데 회사가 미심쩍다면 즉시 신고하시는 게 좋은데요.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유사수신업자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 대해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으니, 의심되는 업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어린이집·유치원 하나로 ‘유보통합’···달라지는 점은?

최대환 앵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만 0~5세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오는 2025년부터 취학 전 아동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관에 다니게 되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 지혜진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지혜진 /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장)

최대환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유보통합을 하게 된 배경과 이로 인해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만 0~5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보통합을 두고 일각에서 만 3~5세만 통합하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만 0~5세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최대환 앵커>
유보통합의 물꼬를 텄지만 종착지까지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교사 자격이나 양성 부분입니다.
실제로 일각에서 이번 추진방안을 두고 교사들의 우려가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유보통합 추진방안과 관련해 교육부 지혜진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