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합계 출산율이 0.6명대까지 내려갈 거란 전망이 나오는 등 저출산 문제, 이제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죠.
무엇보다도 정책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저출산 정책, 육아휴직 관련 내용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중소기업 육아휴직 '빈부격차'…정부 대책은?
육아휴직 급여 수준과 대상이 확대된 '6+6 부모 육아휴직제'.
올해부터 시행되는 해당 제도를 두고 일각에서 육아휴직 빈부격차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사실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에서, '6+6 부모 육아휴직제'와 함께 도입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책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2백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작년부터는 중소기업 인건비 세액공제도 확대했는데요.
중소기업의 인력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뱅크"를 확대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더 구하기 쉽도록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실제로 전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중소기업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2. 정부, 행정전산망 유지·보수 예산 줄였다?
몇 달 전, 행정전산망이 일부 마비되면서 전국적으로 혼선이 빚어졌었죠.
이후 정부에서는 행정전산망 개선 TF를 구성했고, 이달 말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 한 기사에서는 행정전산망 마비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행정망 유지·보수 예산이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형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계속 줄어들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공공부문의 행정전산망 유지·보수 예산은 전년 대비 이렇게 5천 147억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약 20.5%나 증가한 건데요.
기사에서 예산이 감소한 것처럼 보였던 건 '100억 원' 이상 사업만 대상으로 예산 증감을 계산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100억 원' 이상 사업을 묶는 게 산업계에서 자주 쓰이는 기준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한편, 공공부문 전체가 아닌 정부 부처에 한정해서 집계해본 결과, 역시나 유지·보수 예산은 전년 대비 541억원, 약 4.1%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3. 주택연금 가입하면 이사도 제대로 못간다?
시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자의 주택연금 가입이 6배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연금 가입 대상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확대되고, 대출 한도도 6억 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변화로 보이는데요.
가입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였을 땐 시가 약 13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기준이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높아지면서 시가 약 17억 3천 9백만 원 이하 주택까지 가입이 가능해 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연금과 관련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많은데요.
대표적인 오해와 진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택연금이 집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인 만큼 ‘이사도 제대로 못간다’고 알고 계신 분이 꽤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되는데요.
다만, 담보가격의 차액을 비교해 연금을 더 받게 되거나 덜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가입비가 추가 부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연금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정된 주택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 이전에는 가입할 수 있지만, 인가를 받은 후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점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정부의 산지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 붕괴됐다?
강민지 앵커>
지난해 4월 쌀값 정상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산지 쌀값 20만 원선 보장을 약속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최근 산지 쌀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강순례 서기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강순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서기관)
강민지 앵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산지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에도 계속된 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우선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일각에서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특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산지 쌀값'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강순례 서기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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