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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12만 가구 추가 공급···신규 택지 11월 발표

정책현장+ 일요일 10시 25분

공공주택 12만 가구 추가 공급···신규 택지 11월 발표

등록일 : 2023.10.01 17:35

이리나 기자>
(장소: 경기 하남 교산지구)

3기 신도시 가운데 서울 강남권과 가장 인접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경기 하남시 교산지구.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2018년 말인 12월, 지구 선정 이후 토지 보상까지 마쳤지만, 기존의 농가나 축사를 철거하는 업체 선정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3기 신도시들도 입주 예정 시기가 1~2년가량 밀린데 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주택 인허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9% 줄었고, 착공은 56%나 감소했습니다.
공급여건이 악화 되면서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될 거란 우려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장소: 정부서울청사)

우선 47만 가구로 예정된 올해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고 추가로 12만 가구를 더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당장 민간이 정상화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공공부터 우리 연내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민간은 내년에 가서는 다시 합계 100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 현재 1,2기 신도시에 비해 높은 3기 신도시의 공원녹지와 자족 용지 비율을 줄여 3만 가구를 더 확보합니다.
신규 공공택지 물량도 기존 계획보다 2만 가구 더 늘리는데, 발표 시기를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앞당깁니다.
해당 물량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GTX 등 교통망을 고려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 용지와 사업 미진행 부지 등 기존에 민간이 추진하기로 한 공공택지는 공공주택 사업으로 바꿔 5천 가구를 공급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 기간을 줄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지체 현상이 벌어지는 것들을 저희들이 당길 수 있는 요소들을 대부분 다 고치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바로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을 바탕으로 내년까지 10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2027년까지 목표치인 270만 가구를 넘어서는 주택 공급이 이뤄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한성욱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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