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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경® 2026-07-23 14:39:18
  이번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토론회는 매우 의미 있는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을 논의할 때 공급 확대와 세금만이 아니라, 고령화 시대 은퇴자의 삶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은퇴 이후 삶의 질과 노인 빈곤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은퇴자는 소득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도 오랫동안 한 채의 집에서 실거주해 온 고령자는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을 계속 감당해야 합니다. 문제는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현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거주자는 단지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을 지키고 있을 뿐인데, 납부 능력을 넘어서는 부담이 발생하면 결국 집을 팔고 익숙한 지역을 떠나야 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삶의 터전과 공동체를 잃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장기보유·장기실거주 고령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거나 납부를 유예하는 등 보다 세심한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평생 성실히 살아온 은퇴 세대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역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하나 고민해야 할 부분은 증여와 상속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압축성장은 부모 세대의 근면과 저축, 그리고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부모 세대는 자신의 삶뿐 아니라 자녀에게 안정적인 기반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했고, 이러한 문화는 국가 경제 성장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투기 목적의 다주택과 편법은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1가구 2주택을 투기로만 바라보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일정 요건 아래 세제 혜택을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현재는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 부모가 재산을 끝까지 보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간 사전 증여에 합리적인 세제 혜택을 마련한다면, 자녀는 보다 일찍 자산 기반을 갖고 사회·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대 간 자산 이전을 보다 건강하게 만들고 미래 세대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집값만 잡는 정책이어서는 안 됩니다. 공급, 세제, 조세 형평성, 청년의 기회, 그리고 은퇴자의 삶의 질까지 함께 담아내야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됩니다. 소수의 투기 사례를 기준으로 다수의 성실한 실거주자까지 동일하게 바라보는 정책은 국민의 정서적 갈등과 세대 간 대립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처벌 중심이 아니라, 실수요자와 장기보유자, 은퇴자, 그리고 미래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이재명 대통령 모두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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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DADADA 2026-07-20 22:59:05
  안녕하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 - 과학기술·사회 이재명 대통령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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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gdol 2026-07-06 12:42:10
  국무위원 면면을보니 가히난전이네!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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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NARD 2026-07-03 10:42:00
  오정연 아나운서 사회를 깔끔하게 실수없이 제일 잘 했어요.역시 연륜이 느껴집니다..이혼의 아품을 잘이겨내고 있는것 같은데..다시 서장훈과 결합하는걸 응원 합니다.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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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ong 2026-07-02 19:48:50
  이때까지 좋았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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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별 2026-06-13 03:56:36
  기사 내용에 나온 내용은 24년도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혜미 대통령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6가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3월까지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2곳 신설하고, 신생아 집중치료센터(NICU)는 지역 센터로 개편해 신생아 치료 기능뿐만 아니라 산모 분만 기능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권역별로 분만의료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응급 분만과 고위험 신생아 치료에 24시간 대응하기로 했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은 체중에 따라 40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로 올린다. 기존에 출생일을 기준으로 제공됐던 보건복지 서비스 수혜 기간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24년 11월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른둥이 다섯 쌍둥이 간담회를 통해 이른둥이 지원 사업 약속 하셨음 그리고 며칠 후 12월3일 회의를 통해 정부에서 공식 입장 냈어요,,,,,, 기사내용이 완전 똑같고만… 몇수앞을 내다 본건가요,,,,？？？？？？？？

  "응급실 미수용 막는다"···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이송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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