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책 소식입니다.
1. 이 대통령 '영남권 국민보고회' 참석 - 반도체 소부장 혁신 거점 투자 계획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3일) 오후 경남 진주시에서 열리는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합니다. 서남권, 충청권에 이은 세 번째로 영남권을 반도체 소부장 공급망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 방안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2. 고유가지원금 신청 오늘 오후 6시 마감 - 기한 내 미신청 시 지급 불가
오늘 오후 6시를 끝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마감됩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현재까지 지급 대상자의 2.64%, 약 95만여 명이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외국인 유입규모 관리 체계화 -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법무부가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규모를 경제, 고용 여건에 맞춰 관리하기 위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제 운영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시장 영향 등을 분석해 연간 적정 비자 발급 규모를 미리 공개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하는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4. '독서교육 집중 학년' 지정 - 학교 중심 독서교육 강화
교육부가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독서교육 집중 학년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독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과 수업과 연계한 독서활동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독서 플랫폼도 구축해 학교 중심 독서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5. '무역항 안티 드론 시스템' 가동 - 부산·인천·울산항 이달 시작
국가중요시설인 무역항에 대한 불법 드론의 무단 촬영과 침입을 막는 무역항 안티 드론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부산항과 인천항, 울산항을 시작으로 전국 무역항에 순차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책소식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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