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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b
2026-07-23
10:27:10
부동산 정책은 주거 ㆍ자가ㆍ 재테크 개념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임대주택을 많이지어 세입자가 살고 싶을 때까지 우리 가족의 편안함이 살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주면 됩니다. 주거 개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수 부동산 시장은 개입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 대토론회' D-3···국민 의견 2천300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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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잡이
2026-07-16
17:00:37
임대 사업자는 임대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등록 강제말소 이후 양도시까지 소득세를 계속 납부하게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중 인 모든 주택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음(단 일부 소형면적이나 기준시가가 일정액 이하인 경우 등록 말소 이전까지는 감면).
따라서 임대 중인 모든 주택(등록말소 이후에도)은 임대보증금 인상제한 등의 정부 시책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마땅하고 차후 양도(증여포함) 또는 상속 단계에서 관련 세법을 적용하되 임대 등록 이력이 있는 주택은 등록 당시 양도세 관련 법(중과 배제 등)에 의해 과세함이 마땅하고 더군다나 임대등록기간 각종 조건을 이행했음에도 당시 부여하기로 약속한 혜택을 일방적으로 소급해서 없애는 것은 공권력을 이용한 부당행위임
국민 목소리 듣는다···부동산 토론회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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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슈
2026-07-15
14:21:00
부동산 정책에 언론학자인 최진봉교수는 좀 아니지 않나요?
부동산 정책 슈퍼위크···공급·전월세 안정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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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준
2026-07-07
08:00:00
혁신으로 가는 길이 (항상 그렇듯)순탄치 않겠지만 묵묵히 나아가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힘내세요♡
진짜 성장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함께하는 정책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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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티엠
2026-07-03
03:02:33
좋은 헌신 부탁드려요!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앞으로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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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하게결실
2026-06-26
23:01:59
대통령님 이 사안에 대해 관심좀 가져 주십시오.!!
대검까지 올라간 주가~조작 사건을 대통령이
모른 척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가,조작 사건이 대검찰/청까지 갔는데도
대통령이 침묵하는 배경은 뭡니까?
?대검 수사까지 진행된 주식 조작 범죄를
왜 대통령은 외면하고 계십니까?
?대통령님, 대검찰청까지 간 주가@조작
사건을 왜 모르는 일이라 하십니까?
?대검이 접수한 주가%조작 범죄를 통치권자
가 방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주가조작 사건이 대검♡찰청까지 도달했는데,
왜 최고통수권자는 침묵하나요?
?대검 수사선상에 오른 주가☆조작을 왜 대통령
은 못 본 척 지나치십니까?
?대통령님, 대검까지 올라간 주식 시세♧조종
사건 왜 모른 척 하시는지요?
?대검찰청까지 송치된 중대 주식 사기 사건을
왜 대통령은 방치하십니까?
대검까지 도달한 주.가.조.작 범죄, 왜 통치권자는
눈을 감고 계십니까?
잘 키운 혁신기업, 신안보 강국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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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숭생숭
2026-06-26
18:51:11
현 국민부담을 줄이고 .. 미래세대 폭탄 떠넘기기지... 언론사 댓글좀 읽고, 에너지 공기업관련 뉴스좀 검색해 봐.. 긍정적 반응 있나?
오늘의 정책 소식 (26. 06. 26. 1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