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최대환
출연:
김묘성 기자
금준경 기자
*일상 파고든 AI 딥페이크 범죄 악용 어디까지
출연: 박혜원 변호사
Q. 타인 얼굴·목소리 딥페이크 제작, 법적 책임은?
Q. 학생·학부모가 체감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은?
Q. 딥페이크 피해자 법적 대응 절차는?
Q. 학교 현장의 딥페이크 예방 대책은?
*"촉법이면 책임 없다?" 촉법소년 제도 오해와 팩트는?
출연: 권준성 변호사
Q. 촉법소년의 정확한 개념은?
Q.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 인식은 왜 퍼졌나?
Q. 실제 촉법소년 제도 무엇이 다른가?
Q. 촉법소년의 처분 기록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Q. 촉법소년 제도 관련 보도에 정부가 설명자료까지 냈다?
Q. 소년 범죄 재범 막기 위한 제도 변화는?
Q. 촉법 소년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한 달 일하고 10년 치 연금? 외국인 국민연금 논란
Q. 외국인 국민연금 논란 어떤 보도에서 시작됐나?
Q. 외국인 국민연금 문제 대통령이 지적한 제도 빈틈은?
Q. 한 달 가입 후 119개월 추납 실제로 가능한가?
Q. 가입 기간 1년 미만 외국인 실제 연금 수급자는?
Q. 외국인 추납 신청 중국동포 비중 왜 높나?
Q. 해외 거주 외국인 가족도 부양가족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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