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이른바 '부지 쪼개기'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사실을 문 대통령에 숨기려 했고 이 사실이 드러나자 청와대 보고자료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드 발사대 보고 누락을 지시한 인물은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발사대, 레이더 등 한국의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보고 시 아무런 부연 설명도 하지 않아 발사대가추가 반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청와대는 위 실장을 사드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고 위 실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선단 방침입니다.
여기에 사드 반입 사실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청와대는 황 전 권한대행이나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피하려 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공여부지가 33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있는데 국방부가 전체 공유 부지를 1,2단계로 교묘히 나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했다는 겁니다.
녹취>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선정된 부지 32만8천779㎡의 모양을 보면 거꾸로 된 U자형입니다. 거꾸로 된 U자형 부지의 가운데 부분 부지를 제외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즉시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고 한민구 국방장관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드발사대 누락문제와 관련된 청와대 조사는 일단락됐지만, 환경영향평가와 사드의 이른 배치를 놓고 추가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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