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취약계층과 고령자는 주거지원을 받기 쉬워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약 100만 가구는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가운데 37만 가구는 주택이 아닌 고시원과 숙박업소, 판잣집 등에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에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보장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주거급여 수급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주 수요는 물론 서류신청, 주택 물색 등 전 과정을 직접 지원합니다.
또 재해피해자와 취약 가구 등은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또는 상시 지원받을 수 있고, 고령자 맞춤형 주택도 공급합니다.
녹취>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원대상자가 눈이 어둡고 글을 읽기 어려워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열악한 쪽방촌에 거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를 확인하고..."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주거 사다리 지원사업'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지원대상이 미혼모와 가정폭력 피해자까지로 확대되며, 이를 지원할 '주거지원 마중사업'도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높은 입주 장벽을 낮추기 위해 보증금 부담도 최소화합니다.
무보증금 월세와 보증금 분할 납부제를 통해 목돈 없이도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주거급여수급자도 연 1.5%의 저금리로 월 40만 원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저소득 고령 가구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최저 주거기준을 개선하는 등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됩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양세형)
또 노후 고시원을 매입한 뒤 살기 좋은 주택으로 개선해 저소득 가구에 제공하는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올해부터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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