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규제완화로 일자리 창출···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회차 : 87회 방송일 : 2018.10.24 재생시간 : 02:04

유용화 앵커>
일자리 대책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핵심규제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또,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산업 구조 고도화로 대응합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정부가 이해관계자 대립으로 난항을 겪던 핵심규제 혁신을 추진합니다.
신시장 창출 효과가 큰 산업부터 규제를 풀 계획입니다.

녹취> 고형권 / 기획재정부 1차관
"혁신성장을 가속화 하기 위해 그동안 지체됐던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대립하거나 가치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법을 한 번에 찾기는 어렵습니다만 과제를 규정하고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규제 완화는 우선, 스마트 헬스케어 부문에서 진행됩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을 설정해 시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과 첨단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원격 협진을 확대하는 한편, 교통과 숙박 서비스 등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해양·산악관광자원 개발 특구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불확실한 대외 상황에 대비한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도 공개됐습니다.
미래차와 반도체 등 신산업과 지능형 로봇을 비롯한 혁신동력 부문 등을 고도화하고, 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도 업그레이드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핵심기술과 인프라에 투자하면 민간이 이를 활용하고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최아람)
구체적 추진전략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