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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

회차 : 200회 방송일 : 2019.04.09 재생시간 : 01:57

신경은 앵커>
올해 2학기부터 고3학생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 교육'이 시작됩니다.
2021년에는 모든 고등 학생으로 확대됩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무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중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됐고, 이후 영유아 누리과정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문제는 고등학교.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지만, 그동안 예산 문제가 고교 무상교육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
(장소: 국회)

당정청이 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다가오는 2학기부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해 2021년까지 모든 학생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고교 2, 3학년생, 2021년에는 전면 시행하는 당초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입니다.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등으로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교는 제외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현되는 겁니다.
당정청은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전면 시행 기준, 매년 2조원으로 정부와 교육청이 예산의 50%씩을 부담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다만 올해 2학기 고3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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